<2013 국정감사> 미래부, 국감서 인터넷 사업자 역차별 ‘논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국내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정책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정부과청청사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통통신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산업에 대한 국내 사업자 차별에 대해 여야 의원의 비판이 이어졌다.

노웅래 민주통합당 의원은 “미래부가 4일 발표한 검색서비스 권고안이 대상을 포털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차별규제가 아니냐”고 따졌다.

최문기 장관은 “영향력이 가장 큰 포털을 우선 고려한 것으로 다른 검색 서비스에 대해서도 향후 논의할 수 있다”며 “인터넷의 혁신 플랫폼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앱스토어 과세 방안을 만들고 있다는 데 현실성이 있나”라며 “애플이나 구글이 매출이 얼마나 있는지 알 기 어려워 프랑스에서는 단말기를 팔 때마다 1~4%의 문화세를 부과하거나 독일에서는 구글에 인터넷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2008년 실명제 확대를 시행하면서 국내 동영상 시장에서 2% 점유율을 차지하던 유투브가 올해 74%로 상승했다”며 “미래부가 검색서비스 가이드라인 발표한 후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가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포털을 대상으로 사실상 규제안을 만든 것 아니냐, 구글 애플 등 해외 인터넷사업자에 반사 이익을 주는 이같은 정책이 창조정책인가”라고 반문했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자료를 통해 "네이버 같은 포털업체는 실제적으로 통신과 방송기능을 다 하고 있음에도 현재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70%가 넘는 점유율에도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며 "일정규모 이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창조경제 핵심 부처로 기대만큼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최 장관은 “창조경제로 바뀌면서 단기간에 성과를 가시화하기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 양해를 부탁한다”며 “사업화와 연계를 돕는 창조경제 타운에 열흘 동안 1300건의 아이디어가 제안돼 가능성을 확인할수 있었고 올들어 벤처 기업 수가 5년 평균보다 30% 늘었으며 신규 벤처 투자가 전년대비 20%, 엔젤투자가 전년대비 90%, 창업동아리가 50% 증가하는 등 창업 생태계가 갖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창조경제가 단기 창업이나 일자리 창출에 매달리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미래부의 역할은 미래를 내다보고 필요한 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창조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으로 장기적인 관점과 긴 호흡을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케이블TV와 IPTV에 대한 점유율 규제가 불공정하지 않느냐는 이 의원의 지적에 최 장관은 “동일 서비스에 동일규제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동의하기도 했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자료를 통해 “합산규제는 케이블텔레비전 사업자들의 지역 독점에 근간한 기득권을 유지, 확대시켜서 유료방송시장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며 “전체 유료방송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시장점유율 규제방식을 제도화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휴대전화와 통신요금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강동원 의원은 “갤럭시노트3의 부품 원가가 25만원인 데 비해 출고가는 106만7000원으로 미국은 29만원이 싼 것으로 나타났다”며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통사가 5년6개월 동안 마케팅비를 44조6000억원을 지출하면서 광고선전비로만 3조6914억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비용이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된 것이 아니냐”며 대책을 따지기도 했다.

강 의원은 “삼성전자의 올해 24조원 투자계획 중 국내 투자는 2조2500억원에 불과하다”며 “세계 시장에 공급하는 휴대폰을 거의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하면서 2015년 추가로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하는 등 내수시장에서 돈을 벌어 외국에서 투자하고 있는 양상으로 베트남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18%까지 올랐다는데 국내 고용창출을 위해 설득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통신요금 원가자료를 공개하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지만 미래부는 관련 소송이 진행중으로 제출이 어렵다고 맞섰다.

통신요금 인가제도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다.

유성엽 민주당 의원은 “공약사항 중 통신요금 인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라고 따졌고 권은희 의원은 자료를 통해 “요금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요금인하, 경쟁 억제의 요인으로 변질돼 소비자의 후생을 저해하고 있어 요금인가제가 가격경쟁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미래부가 발표한 소프트웨어 혁신 전략에 대해 “제시한 성과 목표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지고 세부적인 실행계획이 부족한 가운데 목표와 추진과제의 연계성이 명확하지 않는 등 전면적인 보완을 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배포 자료를 통해 32개 정부 부처가 보유 중인 PC수량과 소프트웨어 수량에 대해 전수 조사한 결과 PC보유 수량과 필수 소프트웨어 보유 수량이 크게 차이가 났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배포 자료를 통해 “정부가 국가안보에 중요한 시설 중 하나인 전쟁통신망 운영 및 관리를 KT에 맡기고 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라며 “당초 KT 민영화 과정에서 과도한 투자금액 때문에 민간 위탁이 결정됐지만 이제는 정부가 보존해야 할 금액이 128억 원으로 국가지도통신망 운영 예산의 절반 밖에 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2014년 예산부터 국가 전쟁통신망을 국가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병주 의원은 “지난 5년간 공중전화 운영손실에 따른 국내 통신사들의 분담 금액은 총 1700억원으로 규모를 보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