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둘러싸고 지자체 경쟁 '과열'

-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보여주기식 탁상행정 전락 우려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전기자동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자동차 업체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도 과열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전기차 시장이 사실상 무한경쟁 체제로 돌입하는 내년을 앞두고 지자체들이 저마다 전기차 활성화 정책을 내놓고 경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전기차 사업은 제주와 창원을 중심으로 서울·대전·광주·영광·당진·포함·안산·춘천 등 환경부가 선정한 10개 도시에서 전기차 선도 도시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와 창원의 경우 환경부 보조금 1500만원과 지자체 보조금으로 각각 800만원, 600만원을 지원하며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시도 르노삼성으로부터 전기택시 3대를 지원받아 전기자동차 택시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기아자동차 공장이 있는 광주의 경우 지난해부터 기아차의 레이 전기차를 꾸준히 보급하고 있다. 이들 도시들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각 지자체별 벤치마킹에도 활발히 나서고 있다.

전기차 사업은 비단 10개 도시에서만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인천이나 부산 등 국내 완성차 공장이 있는 도시에서도 각각 보조금을 준비하거나 전기차 택시 사업을 준비하는 등 보급 목표를 세우고 활발히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도 그럴것이 제주와 창원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기차에 대한 수요와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지엠, 르노삼성 등에 따르면 각 지자체로부터 전기차 사업 유치에 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올해 정부의 전기차 관련 예산은 276억원으로 선도 도시에 선정되지 않은 부산이나 인천, 대구 등의 연내 전기차 보급 사업 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부산과 대구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환경부가 선정하는 전기차 선도도시 선정 신청을 하지 않아 아예 보조금 예산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부산은 지역 기업인 르노삼성 부산 공장에서 준중형급 전기차인 SM3 Z.E.의 양산을 개시했음에도 본격적으로 사업에 나서기 위해서는 내년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다. 한국지엠 부평공장이 위치한 인천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업계 일각에서는 전기차 보급 사업이 정부 예산 타내기나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으로 전락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전기차 보급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부의 보조금이 시급하다. 더욱이 각 지자체로서는 내년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지역예산 따내기에 본격적으로 열을 올리기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을지 여부도 관건이다. 지자체들도 아직은 개인구매자를 위한 보조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올해 전기차 보급은 공공기관과 법인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