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정적자, 지난해 7%→2015년 3.5%”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미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이 2015년 지난해의 절반으로 하락하는 등 미국 재정적자ㆍ부채 문제가 앞으로 점차적으로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미 연방정부 부분적 업무정지(셧다운) 장기화와 채무불이행(디폴트) 현실화 우력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화당이 내세우고 있는 미국 재정적자ㆍ부채 문제가 실제보다 훨씬 과장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관리예산처(OMB)와 블룸버그가 집계한 세계 49개 주요 금융기관들의 미국 재정적자 전망치에 따르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난해 GDP 대비 미 재정적자 비중은 7%다. 그것이 올해 4%로, 2014년 3.6%, 2015년 3.5%로 내려갈 전망이다.

정부 부채 비중도 하락할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8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중은 지난해 102.7%에서 올해 106%로 상승하고 2014년 107.3%로 최고치를 기록하지만 2016년 106.5%, 2018년 105.7%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올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6420억 달러(약 688조원)로 지난 2008년 4585억5300만 달러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올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올 8월까지 미국 재정수지 적자는 7553억4500만 달러로 2007년 10월부터 2008년 8월까지의 4833억5400만 달러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 연방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을 뜻하는 시퀘스터에 대해서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IMF는 “시퀘스터로 인한 재정적자 감축이 너무 빠르고 잘못 설계됐다”며 “국가부채 법정한도를 증액시키는 것과 모순되고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심화시킬뿐만 아니라 성장률을 낮출 것”이라며 시퀘스터로 올 해 경제성장률이 1.5%∼1.75%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우려했다.

IMF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1.6%, 2.6%로 올 7월 전망치인 1.7%, 2.7%보다 일제히 하락했다.

IMF는 “시퀘스터 대신 사회보장 계획ㆍ세제 개혁과 재정 지출 기준 개선 같은 효과적인 재정건전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