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국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다.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유성엽 민주당 의원은 “종합유선방송은 권역별로 3분의 1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의 유료방송 전체 점유율의 3분의 1로 규제가 되고 있는데 동일한 규제를 위해 KT와 위성방송인 KT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합산규제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며 참석한 증인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김정수 케이블TV협회 사무총장은 “2008년 IPTV 도입 이후 KT스카이라이프와 KT를 합치면 650만명의 가입자가 된다”며 “KT스카이라이프는 점유율 규제가 없어 가입자 독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대표는 “케이블 업계에서 주장하는대로 3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하는 법적 규제를 받아 가입자를 더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반사이익은 케이블로 넘어가라는 얘기”라며 “전체 유료방송시장에서 케이블은 61%이고 위성은 16%에 불과한데 케이블은 놔두고 위성과 IPTV를 규제하는 것은 자유시장 논리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대리점에 대한 이통사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KT 대리점 영업 경험이 있는 한 참고인은 “KT가 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 전산 정지를 하면 수납이나 변경 업무를 할 수 없어 해산할 수 밖에 없다”며 “보증금이나 권리금을 하루아침에 잃게 된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대리점을 운영했던 참고인은 “수수료 차감정책을 LG유플러스가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주식 LG유플러스 부사장은 “차감정책에 오해가 있다”면서도 “부당거래가 사실이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휴대전화 제조사의 높은 출고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강동원 의원이 갤럭시노트3의 부품원가가 25만원인데 비해 해외출고가가 70~90만원으로 국내보다 29만원 싸다고 지적한 데 대해 백남육 삼성전자 부사장은 “동일한 모델이라도 제품 사양, 통신시장 구도 등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KT 운영에 미래부가 관여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권은희 의원은 “KT의 주인은 외국자본, 국민연금, CEO 아니고 국민이다”라며 “민영화가 됐지만 통신 공공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KT에 문제가 있으면 누가 지적해야 되나”라고 반문했다.

권 의원은 “KT에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매달 직원 한사람씩이 자살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며 미래부에 진단과 원인분석을 하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