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지난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출 7조…6년새 40% 증가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로 지급된 정부 재정이 2006년에서 2012년 사이 6년간 4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 5조1104억원이었던 생계·주거·교육·의료·해산장제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지출은 2012년 7조1449억원으로 39.8%(2조345억원) 늘었다.

항목별로 보면 주거급여가 2006년 2586억원에서 2012년 5660억원으로 118.9%(3천74억원) 늘어 가장 크게 증가했고, 의료급여도 같은 기간 2조6621억원에서 3조9812억원으로 49.6%(1조3천191억원) 늘어났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출은 2006년 5조1104억원에서 2007년 6조1438억원, 2008년 6조7246억원, 2009년 6조7599억원, 2010년 6조6951억원, 2011년 6조8938억원, 2012년 7조1449억원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앞으로도 기초생활보장급여에 들어가는 재정 지출은 매년 2천억∼6천억원씩 늘어 2017년에 이르면 8조8644억원 수준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