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6개월만에 18만명 채무조정 지원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정부가 국민행복기금 출범 6개월여만에 당초 5년간 지원할 예정이었던 채무 연체자 중 절반 이상을 지원한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4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채무조정 신청 접수자 19만2000명 중 16만명을 지원했다.

신청 마감일인 이달 31일까지 지원이 확정된 인원은 18만명으로, 출범 이후 5년간 지원 예상자 32만6000명의 55.4%에 해당한다.

매년 약 6만명을 지원해 5년간 30만명을 지원한다는 국민행복기금 공약을 초과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추세대로 하루 평균 1300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신청자는 21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금융사, 대부업체, 공적자산관리회사(AMC) 등으로부터 284만8000명의 연체 채무를 매입 또는 이관했다.

전체 매입 및 이관 대상자 345만명 중 82.3%에 해당하는 규모로, 국민행복기금 출범 첫 해 지원 목표 인원인 120만명 보다 2배 이상 많다.

정부는 또 지난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바꿔드림론을 통해 3만5000명의 고금리 채무 3787억원을 저금리로 전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신용회복기금을 통해 지원한 3만3000명(3520억원)에 비해 약 7% 늘어난 규모다.

채무조정 지원을 받은 이들은 대부분 장기간 연체로 고통을 받은 저소득계층으로, 도덕적해이 문제가 크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달 30일까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9만5926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원자의 평균 연체기간은 5년10개월이었으며, 연소득 2000만원 미만이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에서 아직 매입 또는 이관하지 못한 한국장학재단, 햇살론 채무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대출의 경우 채권 매입이 늦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관련 대상자의 채무조정 신청 접수기간을 내년 1월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행복기금 출범 당시 예상한 수준 보다 훨씬 많은 금융채무 연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며 “기존에 추진했던 공적AMC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실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은 신청기간 동안 최대한 많은 채무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장을 발송하는 등 채무조정 신청을 적극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