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7000억원 투입해도 국도 산사태 10배 급증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지난 5년간 국도에서 발생하는 산사태 예방을 위해 7000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산사태 발생 건수는 오히려 10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국도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총 104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2건 △2009년 5건 △2010년 8건 △2011년 34건 △2012년 20건으로 4년새 10배나 증가했고 올해는 7월말까지 35건으로 더욱 늘었다.

도로별로는 국도가 104건으로 전체의 93.7%를 차지했고, 고속도로 7건(6.3%)이다.

이로 인한 도로복구비용은 337억200만원에 달했고, 통제시간은 585시간, 차량파손에 따른 피해액도 2억1000만원이 발생했다.

김 의원은 "문제는 국토부가 국도에서 발생하는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수천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는데도 산사태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투입한 예산은 △2008년 858억6300만원 △2009년 1229억8800만원 △2010년 1174억원 △2011년 1264억1700만원 △2012년 1136억5,200만원 △2013년 1300억원으로 총6963억2000만원이다.

김 의원은 "국도에서 발생하는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7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지만 산사태는 오히려 늘고 있다"며 "난 9월 국토부가 산사태 등 위험도가 높은 도로 비탈면을 정비하는 내용의 도로 비탈면 관리 특별대책이 제대로 추진돼 국도에서의 산사태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