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국도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총 104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2건 △2009년 5건 △2010년 8건 △2011년 34건 △2012년 20건으로 4년새 10배나 증가했고 올해는 7월말까지 35건으로 더욱 늘었다.
도로별로는 국도가 104건으로 전체의 93.7%를 차지했고, 고속도로 7건(6.3%)이다.
이로 인한 도로복구비용은 337억200만원에 달했고, 통제시간은 585시간, 차량파손에 따른 피해액도 2억1000만원이 발생했다.
김 의원은 "문제는 국토부가 국도에서 발생하는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수천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는데도 산사태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투입한 예산은 △2008년 858억6300만원 △2009년 1229억8800만원 △2010년 1174억원 △2011년 1264억1700만원 △2012년 1136억5,200만원 △2013년 1300억원으로 총6963억2000만원이다.
김 의원은 "국도에서 발생하는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7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지만 산사태는 오히려 늘고 있다"며 "난 9월 국토부가 산사태 등 위험도가 높은 도로 비탈면을 정비하는 내용의 도로 비탈면 관리 특별대책이 제대로 추진돼 국도에서의 산사태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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