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기초연금 날선 공방 이어져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이틀째 이어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기초연금이 핫이슈로 떠올랐다.

15일 국감에서는 여야가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논의과정 및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 파기 여부 등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전날에 이어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최종 결재 여부를 두고 의원들과 증인들 사이에 집중 공방이 이뤄졌다.

야당은 정부 보고안 마련과정을 추궁하기 위해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와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경자 민노총 비상대책위원, 김동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원래 대선공약은 국민연금과 연계된 것이 아니었다"며 "복지부도 처음에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에 연계하는 방안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분석해놓고 왜 지금에 와서 국민연금 연계안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느냐"고 추궁했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에 연계하는 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진 전 장관의 최종 결재가 없었다는 점도 따졌다.

외부 증인들이 출석해 기초연금안 결정과정에 대해 다양한 증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기초연금안 의견수렴을 맡았던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기초연금 지급방안 논의는 처음부터 인수위 안에 기초를 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위원들은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70%에게만 지급하고 국민연금에 연계한다는 내용은 아예 논의된 적이 없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위원들이 처음부터 국민연금 연계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했고, 위원이 아닌 자문위원이 안을 내서 삭제를 요청했지만 그대로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민주당은 공약 후퇴만 주장하는데 실질적 노후소득 보장방안을 논의하려면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함께 고려해 노후소득 보장방안을 논의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최동익 민주당 의원은 "기초연금 정부안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국민행복연금위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했는지를 묻고, 나아가 국민연금 연계안이 도대체 어떤 결정과정을 통해 나온 것인지 적극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