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이용섭 “박근혜 정부 국가부채 1000조원”

이명박 정부보다 국가부채 481조8000억원…84.3% 증가 <br/>같은 기간 공기업 부채도 2.1배나 껑충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 국가 부채규모가 1053조원으로 사상처음 10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지난 2007년 이후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6년 동안 481조8000억원(84.3%)이나 증가한 것이다.

국가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 부채를 합산 한 것으로 보중채무는 제외한 직접부채만을 집계하고 있다.

16일 기획재정위원회 이용섭 의원(민주당)은 올해 말 국가부채는 총 1053조원으로 GDP의 79.3% 수준에 달할 전망이며 이는 참여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 국가부채 571조2000억원에서 84.3%나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를 보면 2007년 국가채무는 229조2000억원이었지만 올해 추경기준 국가채무는 480조3000억원으로 60.5% 증가했다.

특히 가장 큰 폭의 증가액을 보인 공공기관 부채는 2007년 249조3000억원에서 2배 이상 증가해 520조3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공공기관 부채규모는 이미 2010년에 국가채무 규모를 앞질렀으며 증가규모와 증가속도 역시 국가채무보다 높은 상황이다.

이 의원은 지방정부채무의 경우도 증가율 면에서는 중앙정부보다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정부채무는 2007년 10조1000억원에서 올해 18조4000억원으로 82.2%, 지방공기업 채무는 2007년 22조7000억원에서 2012년 말 기준 52조4000억원으로 각각 상승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국가부채 실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실화됐을 경우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공공기관의 채무를 함해 분석해야 한다”며 “국가채무 증가도 심각한 수준이지만 공기업들의 부채 증가가 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채무 증가를 피하기 위해 4대강 사업, 공공주택건설 등 대규모 재정투입이 필요한 국책사업을 공공기관에게 떠맡겨 공공기관 부채가 크게 증가한 것”이라며 “공기업이 부실하게 되면 결국 국민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만큼 공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부채 관리대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