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형의 기술 평가 신뢰도 높여 벤처 투자 활성화

미래부, 지식재산 및 기술 가치평가 신뢰도 제고방안 국무회의 보고 확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정부가 무형의 기술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초기 벤처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16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미래부, 산업부, 금융위, 특허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지식재산(IP) 및 기술 가치평가 신뢰도 제고방안을 국무회의에서 미래부의 보고로 확정했다.

기술평가는 사업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가액.등급.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 기술가치평가는 사업화에 따른 경제적 가치를 기술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치평가 원칙과 방법론에 입각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방안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특허·기술 등 무형의 IP가 시장에 원활히 진입·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제조업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보이는 기술에는 지원이 이뤄졌지만 소프트웨어나 아이디어 등 무형의 기술에는 금융권이 별도의 담보를 요구하는 등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왔다.

벤처 투자 등은 무형의 기술을 보유한 초기 기업보다는 상장에 임박한 성숙한 기업을 위주로 이뤄지면서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초기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가 빈약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무형의 기술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질 경우 설립된 지 1~3년 이내의 초기 벤처에 대한 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실거래 및 평가사례 등 시장의 준거정보가 없고 평가결과가 실현된 시장가치에 얼마나 근접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는 등 사후관리도 미흡했다는 평가도 있어왔다.

신뢰도가 낮은 가운데 보수적으로 평가가 이뤄지고 이같은 리스크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무형자산에 대한 투·융자도 저조하게 이뤄지면서 IP에 대한 거래시장도 성숙하지 못했다.

가치평가 신뢰도 제고방안은 평가시장의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평가에 대한 시장의 낮은 신뢰도를 극복하고 미국 등 선진 경쟁국과 같은 시장에 의한 평가 체제로 이행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금융기관 투·융자 등 평가 수요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목적.대상별 맞춤형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국제특허분쟁 등 시장 환경을 감안해 종전의 권리성 요인을 심화.발전시킨 지재권(IP) 특성화 평가 모듈을 개발하기로 했다.

현재 개별 평가기관별로 분산돼 있는 실거래 및 평가사례 DB는 통합.공유하고 신규사례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가치평가에 필수적인 준거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IP·기술 거래정보 시스템을 조성하고 컨설팅할수 있는 기능을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거래기관 등 시장 전문가가 직접 평가에 참여하는 개방형 평가를 운용하고 가치평가 결과에 대해 평가기관들이 스스로 사후관리, 피드백하는 평가품질관리제도를 도입해 민간부문까지 확산하기로 했다.

가치평가 품질관리체계는 법제화를 검토하고 평가기관 역량강화 등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또 특허기술 등 무형자산의 내재적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가치평가와 IP·기술 금융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자산이전 및 회수 출구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민간의 IP·기술 자산관리 기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IP 관련 위험에 대한 소송비용 보험을 확대하고 500억원 규모의 회수지원펀드를 올해 안에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로열티 채권을 담보로 대출 받거나 채권의 유동화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해 기술·지재권의 회수위험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로열티 매출채권보험도 도입하고 초기단계 보험료 일부는 지원할 예정이다.

민간 IP·기술 자산관리 기능 활성화를 위해 5년간 5000억원 규모의 민관공동 창의자본을 조성할 예정으로 2016년부터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자체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정요건 이상의 국가 연구개발(R&D) 성과물을 가치평가 대상으로 제도화하고 평가비용에 대한 지원을 범부처로 확대하는 동시에 저비용 간이평가제도 도입 등 평가서비스도 다양화할 예정이다.

거래 활성화와 가치평가 신뢰도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각 부처별 기술사업화 대책과 가치평가 체계를 적극 연계하고 각 부처의 다양한 온·오프라인 상 기술 사업화 및 거래 지원서비스를 창조경제타운을 통해 연계하는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관련 지침 등 제도 준비를 마무리하고 내년 통합 DB 구축 및 새로운 평가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