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의 금융당국, 심판대 오른다…국감 이어 감사까지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박근혜정부 출범 후 새롭게 조직된 금융당국이 정치권과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 때마침 동양그룹 사태까지 터지면서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가혹한 평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첫 심판은 17~18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다. 국감이 끝나면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요구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수장 사퇴 압박도 큰 부담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17~18일 정무위 국감에서 첫 심판대에

16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17일과 18일 각각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국감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예년보다 한층 날카롭고 강도 높은 의원들의 질문과 추궁이 쏟아질 전망이다.

올해 금융권 주요 현안으로 관치금융 논란, 가계부채 문제, 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 지원, 정책금융체계 개편, 우리금융그룹 민영화, 선박금융공사 설립 여부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최근 불거진 동양사태가 최대 이슈다. 대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주가조작, 금산분리,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등의 여러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동양사태는 가볍게 짚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이미 여야 의원들은 금융위와 금감원 국감을 벼르고 있는 눈치다. 의원들은 동양사태와 관련한 여러 문제와 의혹 등을 일찌감치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미 △최수현 금감원장과 동양그룹 오너들 간 면담 △금감원의 동양증권 문제에 대한 늑장대응 △대기업 계열 증권사의 회사채, 기업어음(CP) 발행 실태 등이 드러나면서 동양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금감원 국감에는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과 이혜경 부회장, 김철 동양네트웍스 대표이사,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어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질 전망이다.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국감 전 일부 자료를 미리 공개했고,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해명도 있었지만 만족스런 답변이 없었다"며 "국감에서 더 집중적으로 추궁해 의혹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동양사태 외에 다른 현안들도 국감장을 들썩이게 할 것으로 보인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경우 일부 금융권 수장들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던 관치금융 의혹, 정책금융 개편 및 우리금융 민영화와 관련된 문제점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 받을 전망이다.

◆감사 청구에 금감원장 사퇴 압박까지

국민들의 여론도 악화된 상태여서 금융당국에 대한 심판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국감이 열리는 17일 동양그룹 계열사 5곳의 회사채와 CP에 투자한 채권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피해 최소화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는다.

19일에는 개인투자자들이 금감원 앞에 모여 동양그룹과 같은 부실기업을 사전에 감독하거나 통제하지 않은 점에 대해 비판할 예정이다.

지난 9일 금감원 앞에서 열린 집회는 '동양그룹 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것이지만, 이번 집회는 인터넷 투자자 카페인 '동양 채권 CP 피해자 모임'을 중심으로 마련된 것이다.

정치권과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 감사원이 금융위와 금감원 감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높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인규명을 위해 동양그룹 총수 일가와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물론이고 금감원, 금융위 감사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한 상태다.

시민단체들은 "계속되는 대형 금융피해 사건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한번도 합당한 책임을 진 경우가 없었다"며 "금융상품 판매 준칙을 강화하고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 등을 핵심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 원장에 대한 사퇴 여론도 거세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금융당국의 직무유기가 동양사태를 초래했고 부실감독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며 "금감원장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양사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역시 금감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