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지난 15일부터‘손톱 밑 가시 신고전화(02-6050-3366)를 설치,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기업 현장의 애로나 국민 생활 불편요소에 관련된 규제 발굴 및 개선을 현장과 국민 중심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번 신고전화 운영으로 그간 범정부 차원의 규제 개선 추진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문제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추진단은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똑똑 톡(Talk)) △열려있는 규제개선 간담회(마중 톡(Talk))를 연중 상시 개최한다.
이와 함께 현장과의 소통 창구로서 손톱 밑 가시 신고전화를 설치함으로써, 누구나 규제로 인한 각종 불편 사항을 발견하면 전화로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1월 중 오픈하게 될 추진단 홈페이지는 현장 애로 접수 창구로 활용하는 동시에, 건의 과제의 개선 현황을 국민이 손쉽게 알 수 있도록 구축할 예정이다.
추진단 관계자는“그동안 규제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연계된 규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 개선 체감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규제개선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동일 분야 내 연계성이 높은 규제들이 얽혀있는‘손톱 밑 가시넝쿨’규제 개선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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