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2013 국정감사> 최재성 “올해 중소 법인·사업자 세금 오히려 증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0-20 16:2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국세청이 올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집중하고 있지만 오히려 중견 기업과 중소 사업자에 대한 세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매출액 500억원 미만의 법인에 부과한 세금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18% 늘어난데 비해 매출액 500억원 이상의 법인에 부과한 세금은 2% 증가했다.

또 매출액 5억원 미만의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한 세금은 27% 증가했지만, 매출액 5억원 이상의 사업자에게 부과한 세금은 8% 감소했다.

최 의원은 “대기업·고소득 사업자에 비해 사업규모가 작은 중견·중소 사업자에게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세액은 폐업에 이를 만큼 영향력이 크다”면서 “정부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중견 이하 사업자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