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매출액 500억원 미만의 법인에 부과한 세금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18% 늘어난데 비해 매출액 500억원 이상의 법인에 부과한 세금은 2% 증가했다.
또 매출액 5억원 미만의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한 세금은 27% 증가했지만, 매출액 5억원 이상의 사업자에게 부과한 세금은 8% 감소했다.
최 의원은 “대기업·고소득 사업자에 비해 사업규모가 작은 중견·중소 사업자에게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세액은 폐업에 이를 만큼 영향력이 크다”면서 “정부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중견 이하 사업자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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