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국 안보 위협 요인으로 명기”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일본이 중국을 안보위협 요인으로 명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연말 발표할 중장기 외교·안보 지침인 '국가안보전략'에 중국을 안보위협 요인으로 명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간담회)'는 회의에서 국가안보전략의 개요를 정리해 발표했는데 개요의 '과제' 항목에는 '중국의 상대적인 영향력 증대와 북한의 군사력 증강 및 도발행위'가 포함됐다.

또한 "해양에서는 최근 자원 확보와 자국의 안전보장 관점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도모하는 움직임이 증가했다"는 문구도 들어갔다.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가 위치해 있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일본, 동남아 국가 등과 대립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가안보전략 개요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제기한 '적극적 평화주의'를 기본이념으로 삼았다.

그러나 집단적 자위권은 직접 거론되지 않았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받으면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공격할 수 있는 권리다.

'무기수출 3원칙'도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개요에는 '전략적 접근' 항목에 무기수출 3원칙 개정 방침이 명기됐다.

무기수출 3원칙의 주요 내용은 공산권 국가와 유엔이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이나 분쟁 우려가 있는 국가에는 무기수출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방위산업 육성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 내각은 이 개요를 바탕으로 국가안보전략 최종안을 마련하고 연내에 '신 방위대강'과 함께 각의(국무회의)에서 채택할 예정이다. '신 방위대강'은 10개년 방위계획으로 올 12월 작성된다.

간담회는 아베 신조 총리의 자문기구로 기타오카 신이치 국제대학장이 좌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