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이낙연 “서울지방국세청, 조세행정소송 패소 증가”

금액 기준 패소율 2011년 25.6% → 2012년 54.2%로 급증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지방청별 조세소송현황’에 따르면 2012년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금액 기준 패소율이 54.2%로 나타났다.

2011년의 패소율 25.6%에 비해 두 배이상 늘어난 수치이며, 올해 상반기 패소율도 49.3%로 작년과 비슷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소송 처리 건수 대비 패소율도 2012년 18.3%에서 2012년 21.5%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20.7%로 작년 말 수준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조세행정소송은 2009년 567건에서 2012년 749건으로 늘어났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514건이 제기되었다.

이에대해 이 의원은 “세수 확대를 위해 무리하게 세금 징수에 나섰다가 행정소송이 늘어나고 패소율도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며 “과도한 단속으로 불필요한 소송이 급증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하고 면밀한 행정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