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정부, 수은 곳간 털어 부족한 세수 메워"

한국수출입은행 연도별 재무 현황.[자료=박원석 의원 제공]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규모의 배당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정의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수은의 BIS비율은 10.18%로 지난해 11.61%에 비해 1.43%포인트 하락했다.

국내은행의 평균 BIS비율 13.88% 보다 3.7%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최근 5년간의 수치 중 최저치다.

2009년 11.25%를 기록했던 수은의 BIS비율은 2010년 10.78%, 2011년 10.63%로 하락세를 이어가다 지난해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수은은 이 같은 흐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20%를 웃도는 금액을 배당했다.

수은의 지난해 배당금은 2008년 이후 최대 규모인 343억원으로 당기순이익 1489억원의 23.02%에 해당한다.

수은의 배당성향은 2009년 17.5%에서 2010년 18.5%, 2011년 22.9%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신한금융(17%)와 KB금융(13.1%), 우리금융(12.4%) 등 민간 금융지주사의 지난해 배당성향 보다도 높은 수치다.

수은의 배당금은 보유 지분에 따라 정부 231억원(68%), 한국은행 56억원(16.1%), 한국정책금융공사 55억원(15.9%) 순으로 나눠 받게 된다.

박 의원은 수은의 BIS비율 하락분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추가 출자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가 정책금융기관의 곳간을 털어 세수 부족분을 메운 뒤 빨간불이 들어온 해당 기관의 건전성을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수은의 BIS비율이 10%를 갓 넘는 수준으로 하락했음에도 정부는 배당을 늘리고 있다”며 “결국 정부가 다시 수은에 출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악순환의 규모를 확대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만 해도 정부는 BIS비율 제고 등의 목적으로 1000억원의 자금을 수은에 현금으로 출자했다”며 “경기 상황과 은행의 건전성을 고려해 배당을 결정해야 하며, 정부의 세수 현황에 따라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식의 배당은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은은 오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재위의 2013년 국정감사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