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경기도 미분양 2만7000여가구, 허위·과장광고 증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경기도 지역 미분양 아파트가 최근 4년간 두배 가량 증가했고 건설업체의 허위·과장 광고도 가장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현재 경기도 미분양 아파트는 2만7803가구로 조사됐다.

경기도 미분양아파트는 2009년 1만9325가구, 2010년 2만2418가구, 2011년 2만2378가구, 2012년 2만5040호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4년새 43% 가량 늘었다.

용인시 미분양이 5896가구(21.2%)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양시 4310가구(15.5%), 김포시 4062가구(14.6%), 화성시 3555가구(12.8%), 파주시 2826가구(10.2%) 등 순이다.

미분양 아파트를 처부하려는 건설업체들의 허위·과장광고도 많았다. 김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올해까지 전국에서 적발된 아파트분양 허위광고 115건 중 경기도가 35건(30.4%)으로 가장 많았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허위과장 분양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전규제가 없어 과장광고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분양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얻은 이익은 전액 환수할 정도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