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지방자치 발전 위해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중요"(종합)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 첫 회의 주재…새정부 지방정책, 상향식 시스템 기본 패러다임"

아주경제 주진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지방자치가 국가발전의 토대가 되고, 국가발전이 국민 개개인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상생과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방자치발전은 새 정부 국정운영의 중요한 축”이라며 “새 정부에서 펼치고자 하는 국가발전의 청사진은 서울에 살건 지방에 살건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방자치발전전략과 관련, “지역마다 특색에 맞는 발전 전략이 있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시스템의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서 “지난 7월 지역발전위원회와 오늘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출범한 만큼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지방자치의 로드맵을 만드는 데 위원회의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 지방자치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둬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선심행정이 늘어나면서 재정운영이 방만해진 부분도 있었다”면서 “앞으로 지방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우리 지방자치도 시대 변화에 맞춰 보다 성숙하게 틀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역할과 책임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며, 새정부 지방정책의 기본 패러다임은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시스템”이라며 “각 지방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정책을 만들고, 중앙정부는 지역맞춤형 지원을 펼치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상향식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방 스스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가야 한다”며 “특히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제는 지방정부에서 펼치는 사업과 정책의 전 과정과 재정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협력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각 지방정부 사이에 원활한 소통과 대화의 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에서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효율 제고, 지방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는 한편 20개의 지방자치 발전과제도 제시했다.

특히 위원회는 향후 파급효과가 크고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6개 핵심 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6개 과제는 △자치사무와 국가사무구분체계 정비 및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교육자치 개선 △자치경찰제도 도입 방안 마련 △특별ㆍ광역시 자치구ㆍ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주민자치회 도입에 의한 근린자치 활성화 등이다.

지방자치발전위는 향후 지방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방자치발전 주민제안센터’를 운영하고, 자치현장 순회 정책토론회 등을 이달 말부터 12월 말까지 개최해 지방자치발전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자치발전의 비전과 추진전략 등을 담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특별법 시행일 1주년인 2014년 5월까지 마련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