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성명 "지난 대선 불공정…알든 몰랐든 박 대통령 수혜자"

4개월여 만에 관련 발언…‘불복 논란’ 일파만파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23일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미리 알았든 몰랐든 박근혜 대통령은 그 수혜자”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엄중히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까지 이 문제와 관련 당내에서도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말을 아껴온 문 의원이 지난 6월 4일 이후 4개월여 만에 입을 연 것이다.

특히 당내 일부에서 ‘대선 결과 불복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문 의원의 이날 발언은 정치권의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문 의원은 “최근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권력기관들의 대선 개입과 관권선거 양상은 실로 놀랍다”면서 “(박 대통령은) 본인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도도 기소된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는 게 확인됐다. 특히 군사독재 시절 이후 찾아보기 어려웠던 군의 선거개입은 경악스럽다”면서 “검찰과 경찰 수사가 방해받고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정원을 개혁하라는 국민과 야당의 당연한 목소리까지 대선불복이라며 윽박지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왜 자꾸 대선 불복을 말하면서 국민과 야당의 입을 막으려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그러니까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의 불공정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이 엄중한 사태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이르지 않느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것은 사법적인 절차인 것이고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으로서 취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가 별도로 있다”면서 “대통령이 정치에 필요한 결단까지도 수사결과에 따르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 “검찰 수사에 가해지는 부당한 외압은 중단돼야 한다. 드러난 사실에 대해 엄정하게 문책해야 한다”면서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을 개혁하고 국가기관들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의 결단만이 혼란을 막을 수 있다”면서 “시간을 끌면 끌수록, 진실을 덮으려하면 할수록,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물론 박근혜 정부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