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투자·생산성…성장률 저하 ‘3중고’ 어쩌나

잠재성장률 3%대 지속 하락…출구전략 ‘안갯속’<br/>저성장 장기화 우려…투자축소 등 악순환 막아야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요즘 한국경제호(號)에는 먹구름이 가득하다. 표면상 각종 지표는 회복세로 접어든 양상이지만,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외악재와 잠재성장률 저하 등에 발목을 잡혀 좀처럼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대외경제는 정부가 모니터링을 통한 대응을 꾸준히 준비 중이다. 문제는 잠재성장률이다. 최근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저성장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노동·투자·생산성은 성장률 저하의 3중고로 부각되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경제가 현재 여건 하에서 보유한 자본·노동 등 생산요소를 완전 고용했을 경우 공급애로를 겪지 않고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생산증가율이다. 이는 공급측면 개념으로, 물가수준이나 국제수지 조건을 일정한 기준에서 유지하면서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생산증가율인 셈이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6~7% 수준을 유지하다 2000년에 들어서며 3%대를 유지하고 있다. 오는 2020년에서는 2%로 떨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잠재성장률이 주목받는 것은 정부의 세수부족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국가채무 역시 500조원에 육박하는 데 따라 저성장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공공부문 부채가 1000조원을 넘은 상황에서 잠재성장률 저하가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작용될 공산도 크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잠재성장률 저하 원인으로 노동공급 둔화, 투자 부진, 생산성 증가 지체 등을 꼽고 이의 해결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노동시장은 출산율 저하 등으로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이 둔화되고 1990년대 후반 이후 근로시간 감소가 진행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은 1971~1980년 3.1%, 1981~1990년 2.3%, 1991~2000년 1.2%, 2001년~2010년 0.7%로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는 0.1%포인트 떨어진 0.6%를 기록했다. 월평균 근로시간도 지난 1995년 207시간에서 지난해 174시간으로 33시간이 줄었다.

투자는 기초 인프라 확충과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투자성향이 보수적으로 돌아서며 투자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1981~1990년 13.8%에서 지난해 –1.9%로 곤두박질쳤다. 건설투자 증가율 역시 같은 기간 14.6%에서 –2.2%로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생산성의 경우 제조업 생산성 증가가 과거보다 둔화되고 진입규제 등으로 서비스업 생산성이 낮은 수준에서 정체된 상황이다. 제조업 생산성 증가율은 2000~2009년 연평균 5.8%에서 2010~2012년 3.1%로 떨어졌고, 서비스업 생산성 증가율은 같은 기간 연평균 1.5%에서 –0.2%로 하락했다.

이처럼 잠재성장률 저하로 인한 저성장 장기화 요인이 곳곳에서 감지되자 정부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성장에서 벗어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잠재성장률 하락이 우려되는 부분은 저성장의 장기화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성장 둔화→고용 악화→심리 위축→투자 축소의 악순환 고리가 형성될 경우 성장경로가 추세적으로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OECD는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가 오는 2016년부터 줄어들고 2017년부터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2018년부터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3% 초반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