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찰총장 김진태 내정에 여야 대치 격화

“아주 잘 된 인사” vs “김기춘 대리인” 엇갈린 반응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을 둘러싼 여야 대치 정국이 국정감사 이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27일 새 검찰총장 후보에 김진태 전 대검차장을 지명하면서 민주당이 고강도 검증을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김진태 후보자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법무장관 재직 시절 장관을 보좌하는 법무실 검사로 일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른바 ‘김기춘 라인’이라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 ‘인’을 통해 “검찰이 위기를 맞고 있는 때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늦어도 11월 중순까지는 열릴 것으로 점쳐진다. 검찰총장과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데에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반면 감사원장은 반드시 본회의 인준이 이뤄져야 한다.

 

 

감사원장, 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세 직책 모두 양건·진영·채동욱 등 전임자가 적잖은 논란 끝에 물러난 공통점이 있다.

 

 

청와대가 여야의 사전 교감 없이 검찰총장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여야 간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이 정국 현안에 대한 ‘침묵 모드’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음달 2일 서유럽 순방에 오를 경우 대치 정국은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은 11일로 예정된 본회의 시정연설도 직접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여야는 김 후보자에 대해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검찰 내부에서 능력을 인정받았고 신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아주 잘 된 인사”라고 평했다.

 

 

반면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최측근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라면서 “김기춘 실장이 또 한명의 대리인을 검찰총장으로 보내 검찰을 장악하려는 시도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번 인선에서 박 대통령과의 국정철학 일치도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검찰의 독립성이 요원해질까 걱정”이라고도 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소집하는 등 향후 투쟁 강도를 끌어 올릴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은 명백한 헌법불복행위고 이를 비호하는 은폐행위 역시 헌법불복이다. 대통령의 침묵으로 하루하루 정국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헌법수호세력과 헌법불복세력간 한판 승부가 한국의 미래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각종 민생법안과 새해 예산안 심사 등을 앞두고 향후 국회 일정을 ‘보이콧’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야는 여전히 ‘대선불복’과 ‘헌법불복’ 공세로 서로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해 예산안 처리도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넘어서 올해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는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지난 9월 2일까지 처리했어야 하는 결산심사 조차도 아직 끝내지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