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위성조난신호기 95%가 오발신"

오발신 접수 원인별 분석 결과, 49.2%가 원인미상으로 대책 마련 시급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선박의 '마지막 생명줄'이라 불리는 '위성조난신호기'가 오히려 선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위성조난신호기 조난접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3년9월까지 위성조난신호기(EPIRB) 조난접수 825건 가운데 94.8%(782건)가 오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조난은 43건으로 5.2%에 불과했다.

 

이운룡 의원은 "오발신 접수를 원인별로 분류해보면 ‘원인미상’인 경우가 절반(49.2%)을 차지해 문제를 개선 할 방안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높은 오발신 비율로 인해 조난신호를 수신하고 구조를 담당하는 해경의 행정력 낭비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오발신(782건)중 통신으로 사고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해 실제 경비함정이 현장으로 출동한 경우가 10%(78건)"라며 "이 가운데  올해 오발신으로 인한 출동(24건) 피해액을 추정한 결과 유류비만으로도 5500만원의 세금이 낭비된 것으로 추정, 인력‧행정력 낭비까지 포함한다면 피해규모는 더욱 막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성조난신호기는 국제협약에 의해 사용되는 장비이다. 이 신호기는 선박들의 마지막 생명줄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오발신으로 인해 구조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20년 가까이 운영된 장비라고 하기에는 오발신 비율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오발신 비율이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해경의 입장은 해상 치안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안이한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관계 기관과의 합동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 오발신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며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해 새롭게 개발된 차세대 중궤도 위성시스템(MEOSAR)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위성조난신호기는 선박조난 시 수심 4m이내에서 수압에 의해 박스가 열리고 신호를 위성으로 전송, 신호를 수신한 위성이 선박의 위치를 해경에 알려 구조에 나설 수 있게 하는 장비로 95년에 도입됐다.  선박안전법과 어선법에 따르면 사고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조건 이상의 선박의 경우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위성조난신호기)를 갖추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2013년 9월 현재 4026척의 선박에 위성조난신호기가 설치돼 운용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