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정감사> 부동산정책 지원 위한 대한주택보증 상품, 실적 '저조'

모기지 보증 7건, 후분양 대출 보증 0건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대한주택보증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한 신규 보증상품의 이용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10일 대한주택보증이 신규 출시한 모기지 보증의 발급 실적은 7개 사업장의 723가구이고 후분양 대출 보증은 실적이 아예 없었다.

 

상품발급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모기지 보증은 건설사가 보유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일시적으로 전세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대한주택보증이 대출원리금 상환을 보증해 차입금리가 4~5%대로 낮추는 제도지만 건설사 쪽에서는 차라리 할인 판매해 미분양을 털어버리는 편이 낫다. 할인 판매는 소유권이 넘어가지만, 전세는 건설사가 소유권을 계속 갖게 돼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후분양 대출 보증은 건설사가 분양예정 물량 일부를 준공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분양가의 50∼60%까지 주택 건설자금을 저리(연 4~5%)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하지만 분양시기를 몇 년 후로 미루고 저리로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실제 후분양을 실시할 시기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거나 미분양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 상품 수요가 많지 않았다.

 

박수현 의원은 "대한주택보증은 출시 초기 상품구조에 대한 정확한 인지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상품 상담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고 홍보 마케팅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상품이 개인 대상이 아닌, 기존에 긴밀한 사업 관계를 맺고 있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주택 공급 조정을 통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시장 안정화 대책이 애초부터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진정 서민을 위한 주택 정책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