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그룹 사장단, "경제민주화 마무리하고 경제활력 위해 도와달라" 정부에 건의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이 29일 여의도 전경련에서 산업부-30대그룹 사장단 간담회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전경련]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국내 30대 그룹 사장단이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은 마무리하고 경제 활력 회복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또 이들 사장단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올해 계획이 예정대로 달성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도 전달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 경제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와 30대그룹 사장단은 29일 오전 롯대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배 본부장은 "이날 기업들은 각자 느끼는 투자나 일자리 창출의 어려움을 모두 하나씩 전달했다"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측 인사들은 각 의견에 대한 설명과 추가 검토 등을 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30대그룹 사장단은 이날 "상반기에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많이 통과됐다"며 "지금도 많은 법안들이 대기중인데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은 어느정도 마무리하고,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 경제 활력 회복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많이 도와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사장단은 올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 계획에 대한 그룹별 상황 설명도 있었다.
배 본부장은 "30대 그룹 대부분은 계획대로 투자고용이 진척되고 있다고 밝혔고, 일부 대기업은 계획을 초과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며 "일부 미진한 부분은 4분기에 투자가 몰려있어서 실적이 부진한 상황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투자와 고용이 원활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 3분기 GDP 발표에서 전분기 대비 설비투자가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인 것은 하반기 투자개선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이 것이 경기 악화에 따른 기저효과인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개선됐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사장단은 또 각 사안별로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이들은 환경분야 기업규제 개선과 관련해 우려를 나타내며 "화학물질 등록법 및 평가법은 1톤 미만 등록을 면제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시행령 마련시 중과실이나 고의성 등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에 "환경규제는 사회적 여건과 국제적 추세 등을 고려해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로고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진행과정에서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사장단은 또 통상임금 산정범위와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도 한꺼번에 추진되는 것 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해 단계적 점진적 입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정부는 "기업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 규모별로 차등적용하고, 통상임금 문제도 장관 자문기구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입지규제와 세제감면, 금융 및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기업들의 건의가 이어졌다.

사장단은 △산업단지 규제완화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에너지절약투자세액공제, R&D투자세액공제 등의 현행 유지 △조선업종 대출 지원 △전기다소비 업체들의 자가발전 추지 지원 및 관련 규제 완화 등도 건의사항으로 제시했다.

이에 정보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밖에 이날 간담회에서는 해외 플랜트와 건설분야 등에서 금리 인하 등 금융지원에 대한 요구도 나왔고, 정부도 필요성에 동의하고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이날 "기업들의 애로사항은 언제든 전달해 달라"며 "업계에서도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 이행에 노력해 주시고, 정부와 기업이 다 같이 함께 뛰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측에서 윤 장관을 비롯해 추경호 기획재정부 차관, 권영순 고용노동부 실장, 정연만 환경부 차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정병윤 국토교통부 실장이 참석했다.

또 30대그룹 사장단으로는 이상훈 삼성그룹 사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차화엽·조석제 SK그룹 사장, 채정병 롯데그룹 사장, 박기홍 포스코 사장, 김외현 현대중공업 사장, 김병열 GS그룹 사장, 서용원 한진그룹 수석부사장, 방한홍 한화그룹 사장, 김기철 KT 부사장, 이상훈 두산그룹 사장, 허문회 CJ그룹 부사장, 도석구 LS 부사장서재환 금호아시아나 사장, 권혁구 신세계 부사장, 고영렬 대우조선해양 부사장, 최경진 동부 사장, 오규석 대림 사장, 유창근 현대그룹 사장, 김동철 에쓰오일 부사장, 김시병 부영 사장, 김택중 OCI  부사장, 장형욱 효성 부사장, 남윤영 동국제강 사장, 이동호 현대백화점 사장, 최인범 한국지엠 부사장, 김창호 코오롱 사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