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현오석, 국회의 법안 지연 문제삼은 발언으로 곤혹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국회의 법안 처리 지연을 문제 삼으며 국회에 경제 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발언을 한 탓에 이틀 연속 야당 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이는 앞서 2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현 부총리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느끼는 경제회복 체감도는 크게 나아지고 있지 않고 있다"며 "여기에는 입법조치가 신속히 진행되지 못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경기회복 지연 책임을 국회에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을 농사가 안됐다고 농부가 자신의 밭을 탓해서는 안된다는 말처럼 현재 경제동력이 살아나지 않는다고 누구 탓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정홍원 국무총리, 현오석 부총리, 여당의 당대표 및 원내대표 모두 국회가 입법을 미루며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국회 일정상 11월 20일까지는 다른 법안은 심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물론 국회에서 합의가 안돼 늦춰진 점도 있지만 정기국회 전까지 법안 검토를 위한 시간도 필요하다.  정부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를 설득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 또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가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 102개의 법안 가운데 42개는 올 6월 이후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며, 이 가운데서도 20개 법안은 9월 정기국회 개회 이후에 제출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정부의 8·8 세법개정안 관련법 또한 9월 이후에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지 23일만에 국회의 입법 지연을 문제 삼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또 "102개 법안 중 32개 법안은 통과된다 하더라도 내년부터 실효되는 법안이다. 사실상 바로 경기 대응이 가능한 대안은 겨우 15개인데, 그 중에서도 일부 법안은 이견이 명확해서 국회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회 때문에 집행이 안되는 법안이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현 부총리는 "국회에 자세한 설명과 충분한 이해를 구하는 것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이런 발언의 취지는 책임을 국회에 전가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정책 효과는 입법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 패키지 실천에 있어서 국회 입법의 중요성을 한번 더 강조한 것 뿐"이라고 답했다.
 
앞서 31일 국정감사 때도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현 부총리가 여러 언론에 '국회가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는데, 마치 국회가 무책임하다는 듯한 뉘앙스로 말해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며 현 부총리의 발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