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현오석 “임금인상을 통한 내수경제활성화 반대”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근로자 임금 상승을 통한 내수경제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내수를 살리기 위해 중산층·서민층의 가처분 소득을 높이는 소득 주도 성장방안을 고민할 때"라며 "일본의 방법을 검토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문 의원은 "일본은 소득확대촉진세제 도입을 통한 기업의 임금 상승을 유인해 장기 경기침체에서 벗어났다"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현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일본과 다르다"며 "일본은 디플레이션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조성을 위해 임금 인상을 추진했지만 우리나라는 디플레이션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런 상황에서 임금 상승은 고용 위축 및 가처분 소득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고용 제고를 통해 소득과 소비를 늘리고 이를 통해 임금 상승을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기업의 부담만 고려하는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가처분 소득이 높아지면 소비 능력이 높아지고 내수가 살면 기업이 살아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포용적 성장'에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정부가 말하는 포용적 성장은 진정성 없이 세계 추세에 따라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으로 들린다"며 "진정성이 있다면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관한 근본적인 반성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 부총리는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현 부총리는 "지난 정부도 양극화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려고 했으나, 세계 경제의 여건이 어려워 위기 해소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정책효과가 확산되지는 못했다"고 해명했다. 
 
문 의원은 "그런 두루뭉수리한 성장전략을 내세우는 것으로 포용적 성장이 이뤄질 수 없다"며 "인식의 대전환을 통해 진정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문 의원은 우선 지나친 수출 의존 구조를 벗어나서 내수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 부총리는 "내수와 수출이 쌍끌이 형태로 같이 이뤄져야지 경제가 지속가능하다"며 "정부도 내수를 살리기 위해 주택 시장 활성화 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