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통해 기업집단 내 금산분리는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체제 밖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 높아…부의 이전 가능성이 존재"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지주회사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이 금융사 등 상당수 계열사를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 체제 밖의 계열사들은 대부분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고 내부거래 비중 또한 큰 곳이다."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체제 밖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 높아…부의 이전 가능성이 존재"
<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3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지주회사로 설립·전환된 회사는 총 127개사로 전년 대비 12곳이 늘었다.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경우는 32개사로 지난해 보다 2곳 더 증가했다.
하지만 지주회사로 전환한 대기업의 전체 652개 계열사 중 196개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대기업 지주회사당 평균 12.3개의 계열사를 체제밖에 두고 있는 셈.
특히 지주회사 체제 밖에 계열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곳은 GS(45개)로 나타났다. GS는 30% 이상의 총수일가 지분율을 갖은 계열사도 20개에 달한다. 그 다음으로는 대성(31개)·CJ(28개)·LS(22개)·SK(20개) 등이 체제 밖에서 많은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30% 이상의 총수일가 지분율을 보면 대성 15개·CJ 4개·SK 3개, LS 2개 등이다.
아울러 지주회사 체제 밖의 계열사들은 대부분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고 내부거래 비중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분석을 보면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미만인 내부거래 비중은 9.53%에 머무르는 수준이다.
그러나 지분율이 50% 이상일 경우에는 40.47%이며 지분율 100%는 내부거래 비중이 51.3%로 큰 폭을 보였다. 더불어 웅진·두산·CJ·코오롱·대성 등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 10곳은 체제 밖에서 금융사 22개를 보유하고 있었다.
<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현재 지주회사 수는 총 127개로 지난해(115개)보다 10.4% 증가했다. 지난 4월 지정된 62개 대기업집단 중 16개 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면서 전년대비 1개사가 늘었다. 2007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아모레퍼시픽이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기 때문.
이 밖에도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37.2%로 법상 규제수준(200%) 보다 크게 밑돌았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 주요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도 32.4%로 전체 대기업 평균 부채비율(108.6%)보다 크게 낮았다.
신영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 지난 1999년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주회사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며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체제 밖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건 부의 이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체제 밖 계열사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이어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해서 체제 밖 금융계열사의 체제 내 편입을 유도하는 등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통해 기업집단 내 금산분리는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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