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사태…여야, 지방선거와의 함수관계 주목

새누리, 예산안 정국 주도 기대 속 ‘안보몰이’ 계산
민주, ‘종북 딱지’ 떼내고 새 판짜기 모색…‘安 견제’ 활용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해산심판 청구 조치가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6일 각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국을 몰기 위해 이해득실 계산에 분주한 보습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야당의 반대로 추진이 더뎠던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재추진하는 등 야당을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다.

10·30 재·보선에서의 압승이 밑바탕이 된 이 같은 여당의 공세는 예산국회 등 정국 현안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속내는 좀 복잡하다. 새누리당이 주도하고 있는 통진당 비판에 무작정 동참할 수도 반대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전자의 경우, 대화록 정국으로 대치하고 있는 대여 투쟁 전선이 흐트러지고 후자의 경우에는 ‘종북 논란’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여야가 이해득실 계산에 분주한 이유는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에 따라 심판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되는데 이 규정대로라면 정부의 해산심판 청구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7개월 뒤인 내년 지방선거 전에 내려지게 된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를 잘 활용해 지방선거에서 안보정국을 형성하게 되면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이미 새누리당은 김문수 경기지사가 재선에 성공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이 같은 전략으로 재미를 본 경험이 있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세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정당을 헌법재판소 심판으로 해산시키는 게 바로 그 본질”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진보와 사상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위장해 사회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그 기저를 흔드는 종북세력은 이미 대한민국 정당의 자격을 상실했다”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겉으로는 정부의 조치가 성급했다고 비판하면서도 속으로는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각종 선거에서 민주당과 지지층이 일정 부분 겹치는 통진당과의 명확한 선긋기를 통해 ‘종북 딱지’를 떼낼 수 있다는 점에서다.

어렵게 이어가고 있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전선에는 차질이 빚어지겠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판짜기’는 필수적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번 재·보선에서 보듯 내년 지방선거 전망도 그리 밝지는 않다”면서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에게 야권 개편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안 의원에 대한 견제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화록 정국에서 배제되면서 한동안 존재감을 싫었던 안 의원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 앞서 정부의 정당해산 청구 조치에 대해 “정당은 국민의 선거를 통해 심판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행정부가 해산 청구를 한 것은 유감이지만,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자”며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