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970년 도입 쌀 생산조정 2018년 폐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지난 1970년 도입한 쌀 ‘생산조정’을 폐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쌀 ‘생산조정’은 국내 쌀 농가 보호를 목적으로 정부가 쌀 경작면적을 줄이는 방식으로 매년 생산량을 조절해 쌀값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제도다.

6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이날 일본 정부는 오는 2018년 생산조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생산조정에 참여한 농가에 지급해 온 보조금도 2018년부터 지급되지 않는다. 집권 자민당 역시 이런 방침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 발효되면 값싼 해외 농산물 수입이 급증하는 것에 국내 농가들이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생산조정 폐지는 일본의 농업 정책이 정부가 매년 주식용 쌀의 생산 목표를 정한 다음 생산을 강제로 억제하는 것에서 농가가 스스로 시장 동향과 수요 등을 예측해 생산량을 결정하게 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