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경쟁당국에 공정위 직원 파견…경쟁법 전수

경쟁법 제·개정 필요사항 발굴 등 한국 공정위 노하우 자문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9일까지 아시아 경쟁당국(KPPU)에 공정거래법 집행경험과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2명의 전문가를 파견한다고 밝혔다.

개도국 경쟁당국에 자문관(분야별 전문가)을 파견하는 사업은 경쟁법 도입 또는 집행 시 부딪히게 되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심층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지원사업(ODA)이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국(GDP 세계 16위)이자 역내  유일한 G-20 회원국이며 신흥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곳이다.

지난 2010년 8월 기업결합규정을 제정하는 등 법집행을 본격화하면서 경쟁당국 간 협력의 필요성이 큰 국가인 것.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KPPU에 파견된 2명의 자문관은 인니에 3주 동안 체류하면서 경쟁법·제도와 지식관리시스템에 대해 자문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경쟁분야 전문가는 인도네시아 경쟁법 제·개정 필요사항 발굴 및 권고안 제시, 조사 노하우 전수, 규제영향평가 관련 모범사례 제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 업무효율성 강화를 위해 공정위가 운영 중인 지식관리시스템 구축과 발전현황, 자료 분류·관리방안, 현 인니 KPPU 시스템의 진단 및 효과적 개선방안 등도 컨설팅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성장잠재력이 큰 개도국에 우리 경쟁법 집행시스템을 전파해 중·장기적으로 해외에서 활동 중인 우리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기술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하거나 경제규모 확대가 예상되는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유사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07년 공정위는 몽골 경쟁당국(AFCCP)에 고병희(4급) 과장을, 2008년 베트남 경쟁당국(VCA)에 홍대원(4급) 담당관을 파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