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73.3% "취득세 인하 전세 시장 안정에 도움"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전국 공인중개사 10명 중 7명은 취득세 인하 조치가 전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전국 회원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취득세 인하로 전세수요 일부가 매매수요로 전환돼 전세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응답자가 896명 중 73.3%(657명)에 달했다고 13일 밝혔다. 나머지 26.7%(239명)은 취득세는 매매시장에 국한된 것으로 전세시장과는 관계가 없다고 답했다.
 
취득세 인하 시 주택거래량이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한 질문에는 71.8%(643명)가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큰 영향 없다'는 14.8%(133명), '대폭 증가'는 13.4%(120명)로 조사됐다.
 
국회 통과 시 주택시장 활성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85.7%(768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6.7%ㆍ60명)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4.5%ㆍ40명)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3.1%ㆍ28명) 순이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는 반대가 74.0%(663명), 찬성이 26.0%(233명)로 나타났다. 반대한 이유로는 개인 재산권 침해, 시장 왜곡 우려(전세가 상승 가능성), 임대인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꼽혔다. 반면 찬성 응답자들은 2년은 너무 짧고, 서민 주거 안정(임차인 보호) 및 전월세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와 전월세 상한제의 빅딜에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56.0%(502명), 44.0%(394명)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