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번 헌법 소원 …"제 얼굴에 침밷는 격"

아주경제 이기출 기자 =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누워서 제 얼굴에 침을 뱉고 있는 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은 13일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날치기 DNA가 이번에는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로 발현되고 있다”며, “한마디로 코미디이자, 누워서 제 얼굴에 침을 뱉고 있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국회선진화법은 여·야간의 극한 투쟁과 몸싸움을 방지하기 위해 여·야가 고심 끝에 합의로서 만든 법이다.

양 최고의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18대 국회에서 꼭 처리됐으면 한다고 밝힌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며 앞장서서 도입한 법”이라며 “황우여 대표도 ‘선진 국회의 꿈과 원숙한 의회민주주의 성취를 위해 어렵사리 탄생한 법’이라고 칭송한 법”이라고 강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러한 선진화법 때문에 지금까지 법안 처리가 지연된 사례도 없는데 위헌 소송을 통해 법을 바꿔 보겠다고 하는 새누리당의 저의는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날치기를 해보겠다는 선언이다”며, “선진화법의 예외 조항에 야당의 반대를 천재지변과 같은 비상사태로 해석해 포함시키겠다는 반민주주의, 쿠데타적 발상은 높은 지지율에 취한 오만과 독선의 발현”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