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재도약 ‘고용확대·신산업 육성·사회통합’에 달렸다

전경련, ‘비전2030’ 발표 2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2030년 GDP 5조달러, 1인당 GDP 10만달러, 세계 10대 경제강국 실현”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지난 2011년 창립 50주년을 맞아 발표한 한국경제의 미래 비전인 ‘비전 2030’의 달성을 위해 고용확대와 신산업 육성, 사회통합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20일 오후 여의도 KT빌딩 14층 대회의실에서 ‘비전 2030’ 발표 2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개회사에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며 완전한 회복세를 기대했지만,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재도약 모색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는 고용 확대, 신산업 육성, 사회 통합 등 세 분야를 집중 모색하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 회장이 기조발표를 통해 선진국 도약을 위한 5대 정책 아젠다’로 △규제완화 △지식기반산업 육성 △강소 중소기업 육성 △사회안전망 강화 △정치 리더십을 제시했다.

주제발표 시간에서는 ‘고용확대’ 방안과 관련해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임금시스템을 혁신하고 임금과 생산성을 연동시켜야 한다”며 “장시간 근로관행 타파 노력이 자칫 임금하락 없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개별적 노사갈등에 대한 불간섭과 당사자 해결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법과 원칙을 충실하게 견지하고, 노동조합 활동도 기업의 학습조직화를 통한 생산성의 향상과 임금직무의 혁신, 기업 내 차별 해소에 중점을 둬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공정성(공정한 규율의 제정과 엄격한 적용), 유연성(기업 규제 합리화), 안전성(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시스템 재구조화)라는 ‘코리아 트라이앵글’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태진 서울대 교수는 ‘신산업 육성’과 관련해 “선진제조업 중심의 혁신경제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강 교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을 끊임없는 기술혁신으로 발전시키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융합해 2.5차 산업을 발굴·확장하는 한편, 혁신경제를 이끌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디지털 세대에게 맞는 교육 시스템 전면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일 단국대 교수는 ‘사회 통합’을 위해 “한국에서 일어난 대부분의 갈등사례들이 관·관 또는 관·민 사례들로서 전체 사례의 72%에 관이 개입됐다”며 공공갈등 해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교수는 “한국에서 지출하는 사회갈등의 경제적 비용은 매년 약 82조~246조원으로 추정되고, 이는 정부예산의 72%에 해당한다”며 “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으로만 개선될 경우 약 7~21%의 국민총생산(GDP)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대통령 규정의 적용범위를 지자체 및 공공단체까지 확대 △정부 권한과 책무 명확화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 △정부 갈등관리 실태에 대한 평가 실행 △신뢰받는 정부를 위해 국정과제인 ‘정부3.0’의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을 주재한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지난 50년간 한국경제가 보여준 비약적인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잠재성장률 하락,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기술 습득 및 모방전략의 한계, 사회적 갈등과 분열, 기업활력 저하, 신흥국의 추격에 따른 제조업 위기 등의 여러 요인을 극복해야 한다”며, “새 정부도 집권 첫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향후 경제활성화를 통해 저성장기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도 정책 프레임의 초점을 경제살리기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