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성장률 1%P 하락, 가계소득도 4조원 줄어"

고령화, 잠재성장 여력도 떨어뜨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우리나라가 저성장 및 고령화 국면에 접어들면 가계 소득 감소와 소비침체로 경제성장률마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금융산업의 위축, 정부 재정건전성 악화 등 여러 부작용으로 번질 수 있어 각각의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5일 한국금융연구원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저성장ㆍ고령화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임 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할 때 가계소득은 약 4조6000억원 감소한다"고 추정했다. 경제성장이 부진하면 기업소득 증가폭이 감소하면서 기업에서 가계로 유입되는 소득 증가폭도 덩달아 줄어드는 것이 그 이유다. 

3분기 현재 가계빚은 991조7000억원으로 10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가계소득 감소는 부채를 진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높인다. 저소득 계층일수록 빚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임 연구위원은 "중산층 이상은 고용여건이 경기상황에 따라 크게 악화되지 않고 자산도 어느 정도 형성돼 있으므로 경제성장률이 다소 낮아지더라도 어려움을 덜 겪는다"면서 "성장률이 낮아지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계층은 취약계층"이라고 지적했다. 

저성장에 따른 가계 및 기업 소득 감소는 정부의 재정수지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 추산 결과 경제성장률이 1% 하락하면 국세 수입은 연간 약 2조2000억원 정도 줄었다. 이는 정부 투자를 제약해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성장률은 고용에도 영향을 미쳤다. 성장률이 1% 증가하면 취업자 수는 연간 약 7만6500만 명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고령화 역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경제활동참가율을 낮춰 잠재성장 여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생산가능인구 중 15세∼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6.4%인데 반해 60세∼64세의 참가율은 57.8%, 65세 이상은 30.7%에 불과했다. 

아울러 연구원은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1%포인트 상승할수록 저축률은 0.46∼0.70%포인트 정도 유의하게 하락한다고 분석했다. 고령화는 건강보험 등 보건지출을 늘려 정부의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한편 이들 계층의 소득 하락 시 빈곤층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저성장 및 고령화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임 연구위원은 "금융자산의 수익률이 낮아지고 가계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도 안전자산 위주로 재편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포인트 상승하면 국채금리는 1.1~1.7%포인트 유의하게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은행업의 경우 노형식 연구위원은 "저성장·고령화에 따른 순이자마진의 하락은 쉽게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성장성 추구가 아닌 자산건전성 추구로 수익성 하락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호 연구위원은 보험업의 저성장ㆍ고령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 장수리스크 상승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및 수익원 창출, 저가형 보험상품 개발 및 활성화, 고령화상품 관련 세제 및 보조금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증권업은 적정 수준으로 증권사 수를 감축하고 회사 간 합병을 통해 선도 대형증권사 1~2개를 육성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자산운용업의 대응방안으로 연구원은 전환형 연금상품 확대, 연금운용회사와 연금지급회사의 분리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