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빠르면 이번 주 한국방공식별 확대 방안 최종 확정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방안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KADIZ 확대 계획을 주변국에 설명한 후 공식 선포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3일 "금주 중 국가안보정책조정 회의를 열어 KADIZ 확대 방안을 최종 조율 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변국의 신뢰를 해치지 않기 위해 KADIZ 확대 방안에 대한 설명을 펼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미 우리 정부는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가 있자 KADIZ 확대 방안 추진에 대해 미국과 사전협의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호영 주미 대사도 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발표한 첫날부터 미국과의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한미 간 관련사안을 두고 심도 있는 협의를 이어오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우선 이번 KADIZ 확대 방안에서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 속해 있는 마라도와 홍도 인근 영공을 KADIZ에 포함하는 방한을 잠정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JADIZ에 포함된 마라도와 거제도 남쪽의 홍도 남방 상공은 분명히 우리 영공이기 때문에 KADIZ에 포함해 국가 주권을 행사하는 데 국제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