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전병원의원이 제안하고 전의원이 만장일치로 결의한 『쌀 목표가격 현실화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 결의안』건의문을 채택해 대통령비서실,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에게 보낸다.
건의문에 따르면 “20년간 쌀값이 요지부동인 상황에서 매년 물가는 3-4%씩 올랐고 인건비, 비료, 농기계 등 쌀 생산비는 천정부지로 올라 농촌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부터 2017년까지 쌀에 적용할 쌀 목표가격을 기존 80㎏당 17만83원에서 2.4%(4000원) 인상한 17만4083원으로 지난 2005년에 결정한 쌀 목표가격을 8년간 묶어 뒀다가 겨우 4000원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농민들의 지속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일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의령군의회는 쌀 목표가격 4천원 인상안을 철회하고 쌀 생산비 인상과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쌀 목표가격을 현실화하며, 쌀 생산비와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23만원으로 상향조정, 안정적인 식량 공급체계와 농민의 실질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및 가격 상, 하한제 도입 시행 등을 요구했다.
의령군의회는 가뭄, 태풍 등 잦은 재해로 인한 식량생산량 감소로 식량안보가 크게 위협받고 있고, 무엇보다 시장개방 확대로 인한 실질 소득감소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크게 가중됨에 따라 농산물의 판로와 농업인의 소득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농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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