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빵집 출점 금지 시켰어도 동네 빵집 늘지 않았다"

아주경제 전운 기자 = 동네빵집 보호를 위한 대기업 출점 금지 정책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 동안 동네빵집 수가 증가하지도 않았고, 매출도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경제활동을 강력하게 규제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의미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제빵업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후 대기업들의 점포 확장률은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제과제빵업은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대표적인 분야다. 동반위는 대기업 빵집의 점포 확장률을 연간 2% 이내로 규제하고 있다.

실제로 파리바게뜨는 지난해 3175개에서 올해 11월 말 기준 3250여개로 75개 증가에 그쳤다. 최근 몇 년간 20%가량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CJ푸드빌의 뚜레쥬르도 지난해와 같이 1280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제빵업체들의 매출 증가율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의 매출은 2011년 1조3126억원에서 2012년 1조5733억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모범거래기준을 적용받은 2012년에는 1조6213억원으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됐다. 올해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더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문제는 대기업의 이 같은 추락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반사이익이 없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중소 제빵업체인 '엠마'는 지난 2011년 34개였던 매장이 현재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빵굼터' 역시 50여개로 최근 몇 년간 큰 변화가 없었고, '로티맘'은 2011년 71개였던 매장이 오히려 57개로 축소됐다.

서울의 한 동네빵집 경영자는 "가맹점을 내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대기업 브랜드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확장 규제로 대기업 브랜드를 창업할 수 없다고 해서 중소기업 브랜드를 선택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아예 타 업종을 선택하거나 창업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을 규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생각은 처음부터 잘못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제빵업계 관계자 역시 "정부가 대기업의 사세 확장을 자제시켜 중소기업 활성화에 나섰지만 대기업의 발목만 잡고 있는 꼴"이라며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규제보다는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