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죽만 울린 박근혜 정부 부동산대책> 점점 악화되는 서민주거…'좌충우돌' 표류하는 주택정책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박근혜 정부가 네 차례에 걸쳐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는 동안 서민주거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전셋값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으며 품귀현상이 극심한 데다, 매매 활성화 정책에 따라 떨어지던 집값이 다시 오르면서 서민층의 주거안정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 출범 이후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놓은 정책은 △목돈 안드는 전세상품 △준공공·토지임대부 임대주택 △행복주택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등이다. 이밖에는 주로 매매전환 유도를 위한 거래활성화 정책이었다.

목돈 안드는 전세Ⅰ의 경우 출시한 지 2개월여 만에 12·3 후속조치에 따라 사실상 폐기됐다. 지난 9월 30일 출시 이후 지원실적이 단 2건(1400만원)에 불과해 연말까지 운영하고 이후 은행 자율에 맡기기로 한 것이다.

'목돈Ⅰ'의 실패는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 때문이다. 공급이 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재 전세시장에서는 집주인이 우위일 수밖에 없는데도 이를 간과한 것이다.

5일부터 시행되는 준공공임대주택 및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주택이면서 공공성을 갖는 형태로 재산세·양도세 등 세제혜택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하지만 최초 보증금과 임대료는 주변 평균시세 이하로 책정해야 하며, 임대료 인상률은 연 5%를 넘을 수 없다. 또 의무 임대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고, 이를 지키지 않고 중간에 집을 팔면 제재가 가해진다.

토지임대부 주택 제도 역시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없어서 투자자들을 끌어 모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땅을 싼 값에 빌리더라도 기본적으로 임대수요가 있는 곳이어야 수익이 나는데, 어느 지역 땅을 토지임대부로 활용할지조차 정해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업인 행복주택은 진작부터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4·1 대책에서 20만가구 건립을 추진했지만 12·3 후속조치를 통해 14만가구로 축소했다. 나머지 6만가구를 아직 첫 삽도 못뜨고 있는 행복주택에 비해 비교적 건립이 쉬운 국민임대로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토부는 12·3 후속조치에서 5개 시범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을 5일 진행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지역주민 추가 의견수렴을 이유로 들어 지구지정계획을 잠정 보류했다. "그동안 충분히 협의를 거쳤다"는 전날 발표와는 상반된다.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역시 구호만 요란했다는 지적이다. 주택임대관리업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6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효용성이 부족하다는 게 업계의 시선이다. 집주인들을 민간임대시장의 양지로 끌어낼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주택임대관리업체 라이프테크 박승국 대표는 "우리나라 월세시장은 전세시장과는 달리 공급이 넘쳐 수요자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임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결국 집주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며 "소득신고도 하지 않는 집주인들이 세금 및 관리비용을 부담하려 하겠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