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에 무너진 행복주택> 시민단체 50곳 “님비에 국책사업 좌초, 지자체·지역의원도 책임”

국책사업 추진 위한 시범지구 주민과의 갈등 해결 촉구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5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행복주택 프로젝트 지역 이기주의인 님비 현상 때문에 난항에 빠졌다며 규탄에 나섰다. 이들은 공공주택 확대는 서민 주거안정에 필요한 정책이므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정치인들이 님비에 편승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주거권을 위한 50개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주거안정구민회의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 노상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동·송파·공릉·잠실 등 행복주택 시범지구 주민·지자체가 반대를 하면서 제기하는 문제는 서울 도시권 어디서든지 제기될 수 있는 것이지 지역의 특별한 문제가 아니므로 전형적인 님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복주택 반대주민들이 주장하는 집값하락, 교통혼잡, 학급과밀, 안전 문제 등은 허구”라고 지적했다.

행복주택은 대규모 택지개발이 아니고 분양주택도 아니어서 주변 집값하락과 관련이 없고, 입주자도 대부분 2030세대이므로 학교문제도 반대의 명분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젊고 구매력이 있는 인구가 유입되면 세대간 균형도 맞주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이들은 강조했다.

방재와 안전문제도 저수용량 확대와 펌프장 증설 등 성능 및 구조보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국민회의는 “이러한 님비 현상은 임대주택에 대한 낮은 주민의식 뿐 아니라 계층간의 분리, 취약한 주거복지에 대한 지자체의 무관심 때문”이라며 “행복주택 사업이 원활하게 실현되도록 지역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 위정자들이 빈부차별 없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앞장서달라”고 요구했다.

또 “행복주택을 반대하는 주민들도 서민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님비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며 “공원·녹지·문화시설 등 환경개선과 지역개발이 되는 방향으로 갈등을 해결해야 하고 정부와 주민들이 소통하자”고 강조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행복주택과 같은 국책사업을 할 때도 국민 신뢰는 중요하며 시범지구의 갈등을 풀기 위해 대안을 가지고 주민들과 진정성 있게 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목동행복주택세입자위원회와 같이 공공임대주택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서도 노력해 줄 것도 요청했다.

국민회의는 “행복주택과 같은 임대주택에 대한 반대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뚝심 있게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50개 주거권시민사회단체는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주거복지연대, 임대주택국민연합, 반값고시원추진운동본부, 해보자모임, 주거권 실현 비닐하우스주민연대, 씨알주택 협동조합, 기독교 도시빈민선교협의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아시아주거권연합, 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한국주거복지포럼, 해비타트시민연합, 전국시민단체연합, 한국교통시민협회, 녹색실천연대, 문화를생각하는사람들, 청미래재단, 주거복지재단, 전국주거복지협동조합, (주)나눔하우징, (주)희망하우징, (주)웰하우징, (주)새암, (주)아키테리어금빛가람, (주)일촌나눔하우징, (주)KH리모델링, (주)희망푸드, 국토환경재단, 환경실천연합회, 강북주거복지센터, 아시안브릿지, 화성향남휴먼시아6단지관리소, 화성능동마을7단지공부방, 화성향남한우물5단지관리소, 화성봉담동화1·2·3·4단지관리소, 오산세교휴먼시아죽미마을8단지관리소, 김포양곡휴먼시아2-1단지관리소, 고양하늘마을1단지관리소, 부천여월휴먼시아2단지커뮤니티봉사단, 태안평천휴먼시아관리소, 서산예천1주공아파트관리소, 증평송산휴먼시아2단지관리소, 여수죽림2단지관리소, 영암용앙2휴먼시아관리소, 시흥아저씨부동산, 한국노사발전연구원, (사)한국소셜네트워크협회 사회공헌사업단, 청소년비전실천운동본부, 한국응원연구소, 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 전국세입자협회, 주거권기독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