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다른 나라들은 뛰고 있는데, 우리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규제 완화해야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의료분야는 공공성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공공성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창의적인 대안을 통해 의료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익기반 확충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공공성을 잘 지키면서도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 다른 나라들은 뛰고 있는데 우리 의료기관만 진료비 수입만 보고 가만히 앉아 묶여있는 것은 가슴을 칠 일”이라면서 “우수한 인력이 존재하며, 잠재력이 큰 의료산업을 발전시켜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각 정부부처 관계자들에겐 “국민에게 규제개선의 장단점을 구체적 근거를 토대로 설득해 막연한 고정관념을 깨고 의료산업 발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부대사업 목적의 의료기관의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부대사업 범위도 의료 연관 분야와 여행업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의에서 보고된 사안 중 하나로 지난 2차 회의에선 허용되지 않았던 메디텔(의료관광호텔) 허용을 소개했다.

연구개발, 의료관광, 의료 연관 산업으로 의료기관 자법인의 부대사업 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자금을 유치하기 용이해지고, 이를 통해 메디텔 등 대규모 부대사업도 시행할 수 있다고 조 수석은 설명했다.

정부는 또 다단계 하도급 발주 증가, 단가 하락 등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원 수급사업자의 전부 하도급을 금지하는 등 하도급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편성 시 적용되는 표준개발단가를 현실화하는 한편,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대가도 상향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소프트웨어는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제값을 안 주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불법복제를 하는 것이 문제이며, 이러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소프트웨어는 학력보다 소프트웨어 개발역량이 중요하단 점에서 스펙초월 채용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분야”라며 “초중고 과정부터 학생들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경진대회 등을 마련하고, 민간 전문교육기관을 활용해 소프트웨어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과거 규제의) 부작용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도 있고, 그때는 딱 들어맞는 규제였는데 시대가 엄청나게 빠르게 변해 옛날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바람에 이제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발목을 잡는 그런 나쁜 규제가 되는 것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서비스산업 분야에서는 우리가 오늘 토론한 것 외에도 우리가 미처 못 본 것이 없을까, 현장 목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필요한 것 외에는 다 없앨 정도의 네거티브 규제가 되게 끊임없이 살피고 노력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앞으로 규제는 필요 없는 것은 안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만들 때도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잘못 만들었다가 큰일 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산업발전을 발목 잡는...’, 그래서 다양하게 생각하고 아주 돌다리를 두드리듯 하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