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개정, 소속건축사도 실적 쌓아 독립 가능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앞으로는 대표건축사뿐만 아니라 회사에 소속된 건축사도 자신의 명의로 설계할 수 있고 실적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우선 '스타 건축사' 배출을 위해 담당건축사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직접 수행여부와 관계없이 대표건축사가 모든 설계실적을 독점함에 따라 회사에 소속된 건축사는 자긍심도 높지 않고 스스로 성장하기에도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속건축사도 담당건축사로 지정되면 자신의 실적을 쌓아 향후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도입되는 담당건축사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사업 수행능력 평가(PQ) 등을 적정히 보완할 계획이다.

또 법인이 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는 '건축사법'상 개인 건축사사무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법인형태로 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전문성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건축 법인형태로 성장할 수 있다.

공제업무를 공제조합으로 분리한다. 현재 건축사협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제업무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공제조합으로 분리하여 보증수수료 인하와 공제업무 책임성 보장이 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계(산·학·연)가 연초부터 함께 모여 연구·협의해 마련한 방안을 법제화한 것이다.

개정 내용은 17일자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년 1월 27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