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대란 폭풍 전야… 19일 집회, 20일 면허발급 분수령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국회 철도민영화소위 구성 무산과 서울지하철노조의 파업 철회로 궁지에 몰렸던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대체수송 거부로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화물연대의 철도화물 대체수송 거부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심각한 물류대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또다시 철도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대처 입장을 밝혀 정부와 철도노조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철도노조는 19일 전국 조합원이 참가하는 대규모 상경집회를 열 예정이어서 이번 파업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파업 열흘째를 맞은 18일 정부 및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여전히 극한대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철도노조 주요 간부에 이어 핵심 주동자들에 대해 추가로 체포영장을 청구키로 했으며, 코레일 역시 자체 징계(정직·해임·파면) 절차를 밟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민영화를 명분으로 파업하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됐다"며 "철저하게 법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경대응을 지속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런 가운데 19일 열리는 민주노총과 철도노조의 대규모 상경집회는 정부와의 기세 싸움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이날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등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도 예정돼 대정부 투쟁 열기가 확산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집회에 참가하는 주요 노조 간부들에 대해 강제구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신청한 수서발 KTX 운영회사의 면허 발급 또한 이번 파업 향방을 가늠할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등기를 요청했다. 등기가 완료되는 대로 20일쯤 사업면허를 발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정부의 면허 발급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면허 발급 저지를 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일부에서는 서울지하철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고 국회 소위 구성도 무산되면서 파업 추진동력이 떨어진 철도노조가 '1차 면허 발급 저지'라는 명분으로 한발 물러설 여지를 만들지 않겠느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철도노조 역시 정부와 코레일을 상대로 "사회적 대화에 나서라"고 적극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노조는 노사 교섭도 명분을 쌓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철도파업 종료가 우선이고 더 이상의 대화는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정홍원 국무총리는 정부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철도공사 경영혁신의 일환"이라며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철도노조의 조속한 복귀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