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司 정치댓글 작성 확인…국정원ㆍ청와대ㆍ국방장관 개입 없어"

국방부 조사결과 발표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국방부 사이버심리전 이모 단장은 북한의 선전·선동에 대응하는 사이버심리전을 지휘하면서 "정치적 표현도 주저마라"는 등의 과도한 지시를 했다고 19일 조사본부가 밝혔다.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령부 ‘정치글’ 작성 의혹 중간 수사결과, 사이버심리전단 요원들이 정치적 성향의 글을 대거 인터넷에 올렸으나 관련 글이 대선 개입과 무관하고 국가정보원과의 연관성, 청와대, 전·현직 사령관도 정치관여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에 야권은 '꼬리자르기'식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특검 도입과 국방부 장관 사퇴 등을 요구했다.

◆사이버사 정치글 1만5000여건 작성

조사본부는 이날 사이버사 정치글 작성 의혹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사이버심리전단 요원들이 사이버사가 창설된 2010년 1월 11일부터 올해 10월 15일까지 인터넷에 총 28만6000여건의 글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중 정치 관련글은 1만5000여건이며,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을 언급하며 옹호 및 비판한 글도 2100여건이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이버사령부 '정치글' 작성 의혹 사건을 군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모 단장을 포함해 사이버심리전 요원 11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당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진상조사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자 모두가 개인적 일탈일 뿐이라는 황당하고 뻔뻔스러운 수사결과"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 불법 대선개입이 확인됐음에도 국방부 조사본부는 3급 군무원이 모든 일을 꾸몄다고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 "국정원·청와대·국방장관 개입 없었다"

조사본부는 야권에서 제기해온 국정원 심리전과의 연관성에 대해 "통화내역과 이메일, 관련 문서 등을 분석하고 관련자 소환조사 등 입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대선개입 관련 지시나 국정원과의 연계와 관련된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와 국방부 장관은 사이버심리전을 지시하거나 관련 보고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야권에서 제기한 청와대 및 국방장관 연관성도 부인했다.

그러나 옥도경 사이버사령관과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전 사이버사령관)에 대해서는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문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사이버司 정치글 대규모 삭제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사령부 정치글 작성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자 이모 단장이 서버에 저장된 관련자료 등의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대규모로 정치적 성향의 글이 삭제됐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사이버사 정치글 작성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고 조사본부가 조사에 들어가자 인터넷 게시글이 지워지기 시작했다"며 "삭제된 게시글은 빅데이터 관련 업체에 의뢰해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