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 중소병원 보호 위한 것”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0일 정부의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 방침에 대해 “병원업계 내부 관계에서 보면 어린 중소·중견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이 의료 민영화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일부 야권과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료법인 자회사를 허용하면 맹장수술비가 1500만원이 되고 모든 진료비가 10배 치솟을 것이라는 등 황당한 괴담이 퍼지고 있다”면서 “몇 년 전 ‘뇌송송 구멍탁’으로 대표되는 어처구니 없는 괴담이 횡행했던 광우병 사태 때가 떠오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은 경영난에 허덕이는 지방 중소 의료법인이 잘 나가는 대형병원들처럼 수익사업을 일부 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라며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삼성병원 등은 의료법인이 아닌 학교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라 다양한 수익사업을 하는 반면 경영난에 허덕이는 지방 중소병원은 제한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불평등과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병원 자회사 설립이 곧 영리병원 허용이며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민영화라고 오해하고 이를 부추기는데, 자회사는 의료업을 아예 할 수 없게 돼 있다”면서 “영리병원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억지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렇게 명확한데도 과도하게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포장해 괴담을 유포하는 것을 보면, 광우병 괴담의 추억을 잊지 못하는 불순 세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 대해서도 “정부의 안일한 대응도 안타까운 대목”이라며 “정책 발표를 전후해 국민에게 자세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소홀했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