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법인세율 인하 같은 실질적 조세지원제도 원해"

중소기업 상당수, 조세지원제도 제대로 활용 못해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국내 중소기업은 사업안정화를 위한 실질적 조세지원제도 확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300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조세제도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응답 업체 10곳 중 7곳 이상(4.6%)은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가 '경영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 활용도는 높지 않았다.

활용 부진(24.0%)과 미활용 및 활용여부 모름(38.0%)이 과반수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조세지원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지원제도를 모름(33.7%) △내용복잡(29.7%) △적용대상 제외(25.3%) 등으로 조사됐다.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교육 및 설명회 확대(36.3%) △홈택스 및 사이트 이용편의 제고(24.0%) 등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세지원 확대가 가장 필요한 분야로는 응답업체 10곳 중 4곳 가까운 곳(37.0%)이 '사업안정지원'을 꼽았다. 또 중소기업 투자촉진을 위해 가장 유리한 세제지원책으로는 39.3%가 '법인세(소득세)율 인하'를 꼽았다.

더 많은 기업이 사업안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만큼 기업경영상태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중앙회 측은 설명했다.

더불어 기업들은 '법인세율 인하'로 실질적인 세금감소가 있어야 효과적인 투자촉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한편 중소기업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로는 응답업체의 57.7%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꼽았으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2.0%),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8.3%)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