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밀실행정 '환경영향평가서' 국민에 80% 오픈

환경영향평가서 전면 대국민 공개

상시의견수렴시스템 구축·협의진행상황 실시간 공개 등

"환경영향평가서 3900건 공개"

"사전환경성검토서·전략환경영향평가서 16100여건 공개"

"내년 중 공개비율 80%까지 끌어올릴 계획"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그 동안 밀실 행정으로 치부된 환경영향평가서가 전면 공개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내년까지 환경영향평가서의 80%를 국민에게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해로운 환경영향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진단 개념이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관련 정보가 평가서를 작성하는 평가대행자와 평가협의 담당 공무원만 볼 수 있어 밀실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환경부는 이러한 시선을 해소하기 위해 종전 900건의 환경영향평가서를 3900건으로 공개, 확대하고 사전환경성검토서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16100여건도 오픈키로 했다.

이번 공개는 내년 1월 1일부터 1차로 전체 환경성평가서의 약 54%를 누구나 손쉽게 볼 수 있다. 아울러 지속적인 확대 공개를 시행해 내년 중 공개비율을 8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이나 불만사항에 대한 의견수렴도 이뤄진다. 환경영향평가서가 접수되거나 보완 요청될 경우에는 모바일 알리미를 통해 사업자·승인기관 등에게 즉시 서비스된다.

이 밖에도 내년부터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우리동네 환경평가정보 서비스가 제공된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