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인터뷰]한국경제, 단일국가 의존체제에서 벗어나야

미국 라쎌-노스 쇼어대학 경제학과 한문수 교수

아주경제 워싱턴 특파원 홍가온 기자 =최근 미국 중앙은행(Fed)이 양적완화 축소 계획을 내 놓은데 이어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높게 잡았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지난 22일(현지시간) NBC와의 인터뷰에서 “각종 경제지표 호전과 의회의 예산안 합의, 그리고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축소 계획 등이 보다 큰 확신을 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위기 이후 경기 회복은 반짝하고 이내 주저앉기를 한복했지만 이번엔 진짜 회복이라고 보는 시각도 많다.
2014년 새해에는 과연 미국 경제가 회복될 수 있을지, 중국의 맹추격을 따돌릴 수 있을지,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다툼 속에서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미국 라쎌-노스 쇼어대학 경제학과의 한문수 교수와 함께 짚어 본다.

Q.2014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2013년 미국 경제의 성적을 매긴다면 몇 점이고 이유는?
▶2013년도의 미국 경제 성적은 90점 정도라고 할 수 있겠다. 첫째로 실질 국내 총생산(GDP)가 1분기에 1.1%, 2분기가 2.5%, 3분기가 4.1%의 성장을 보였다. 이는 정부 셧다운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가속이 붙으며 발전 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실업율이 2013년 1월의 7.9%에서 11월에는 7.0%로 크게 낮아 졌다는 점이다. 노동 시장의 개선이 매우 중요한 요인인데 많은 걱정에 비해 꾸준히 나아 지고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 셋째로 2013년 초의 소득세 인상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고도 소비가 전체적으로 꾸준히 증가했다는 점이다. 국민들이 소비 심리가 위축되지 않았다는 증거다. 넷째로 주택 시장이 크게 활성화 되었다는 점이다. 주택 시장의 붐이 있었던 시기와 비슷한 정도의 500만 채가 거래 되었고 신규 주택 투자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생산자 지수가 2분기 이상 확장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인플레이션율이 너무나 낮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2013년 미국 경제는 탄탄한 성장을 이룩했다.

Q.지난 12월 18일 미국 중앙은행, 즉 연방준비제도(Fed)가 양적완화 축소 방안을 내놨다. 이같은 결정의 근거는 무엇이고 과연 향후 미국 경제발전에 어느정도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보나?
▶양적완화 축소방안은 오히려 시기가 약간 늦었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의 양적완화는 세번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며 앞서 사용했던 첫번째와 두번째의 양적완화 방안에 비해 훨씬 효과가 많이 나타났다고 볼수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RB)에서 조절하는 금융정책의 목적은 미국 경제의 안정적인 고용과 안전한 인플레이션을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미국 경제 성장율이 꾸준히 향상 되어오고 있고, 노동시장의 개선이 눈에 띄게 보이기 시작했고, 주택 시장이 활성화 되었으며, 주식 시장은 이미 버블이 아닌가 라는 염려가 나올 정도로 크게 좋아 졌다. 한가지 걱정이 될 수 있는 것이 인플레이션인데 중장기 인플레이션이 기대치인 2%에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2월 18일 발표된 양적완화 축소 방안은 달러의 공급을 아주 없애는 것이 아니고 양적완화를 통한 달러 공급의 속도를 약간씩 줄인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당분간 양적완화를 통한 달러화 공급은 계속될 것이며 미국 경제에 크게 부정적으로 영항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2014년에도 미국 경제는 연 평균 3%-3.5%의 성장을 보이게 될 것이다.

Q.아직도 미국 경제가 침체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듯 하다. 미국의 경제회복을 더디게 만드는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그리고 바람직한 해결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미국 경제가 심한 침체기를 벗어난지는 오래 되었다. 일반 국민들의 체감 침체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미국 경기 회복이 더디게 느껴지는 것은 노동시장의 개선이 아직도 많이 이루어 져야하고 주택 시장이 많이 개선 되었다 하더라고 아직도 주택가격이 주택 붐때의 최고 가격에 못 미치기 때문에 경제회복이 더디거나 아직 침체기에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지난 일년간 미국 경제회복을 더디게 하는 주요 원인은 유럽 시장의 불안정, 중국의 기대치에 못미치는 더딘 성장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미국 재정정책의 미숙과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본다. 해외 경제는 미국이 어찌 할수 없는 부분이고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 문제를 좀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무리한 정부 지출을 줄이고 정부 자체가 효율적인 정부가 됨으로서 정부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지속적이면 전반적인 미국 경제발전을 기대 할수 있을 것이다.

Q.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주장하고 있는 경제회복 방안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미국의 현실상 어떤 정당의 방안이 바람한가?
▶미국 민주당의 경제정책의 방안의 골자는 큰 정부의 역할을 통해 정부 지출을 늘림으로서 경제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세금의 인상은 당연한 결과가 되는 것이다. 한편 공화당 경제정책의 골자는 비즈니스와 개인의 세금을 줄여 주어서 비즈니스들은 더 많은 투자를 하게 하고 일반일들은 소비를 늘이게 됨으로서 경제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2014년에는 소위 ‘오바마 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개혁에 큰 돈이 들어가게 될 것이며 세금의 인상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누구도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다. 현재 미국 정부는 이미 엄청난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경제회복이 중요했던 만큼 정부 지출을 늘리는 정책이 옳았다고 본다. 하지만 중 장기적으로는 공화당의 경제 정책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정부든 많은 재정 적자를 가지고 성공적으로 나라를 이끌어 나간 나라는 없으니 말이다.

Q.일부에서는 조만간 중국이 미국의 경제력을 앞지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중국의 현재 경제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나?
▶실질 국내총생산(GDP)으로 보면 현재 중국은 미국의 절반 수준이다. 일본이 미국의 약 1/3 수준이다. 경제력을 규모만으로 본다면 인구가 많고 성장이 빠른 중국이 미국을 언젠가는 앞지를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세계경제에 끼치는 영향력과 리더쉽까지 고려 한다면 중국은 아직 미국을 따라 오기에 멀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중국 경제 발전이 빠르게 진행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경제발전을 보면 각 개발단계에서 예상되는 혹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곤 한다. 일본 경제 발전이 한 예가 될 수 있다. 일본이 계속적으로 고속 성장을 했다면 이미 미국 경제를 앞질렀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 성장에 따른 부작용과 한계는 반드시 존재하는 법이다. 중국도 현재 같은 고속 성장은 둔화 될 것이고 경제 발전에 따른 많은 경제 사회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예를들면 인플레이션, 부의 분배 문제, 버불등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 하느냐에 따라 미국 경제럭을 앞지르는 날이 생각보다 빨리도 혹은 아주 늦게도 올수 있을 것이다.

Q.미국과 중국의 경제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추구해야 할 길,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한국 경제는 이미 중국 의존도가 미국 의존도 보다 높아졌다. 어떻게 보면 한국으로서는 중국이라는 큰 시장이 곁에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경제는 일본 경제가 지난 20여년간 보여준 실패를 따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한 나라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로 가면 안될 것이고 미국과 중국뿐 아니라 유럽, 일본, 동남아등 모두가 필요로 하는 경제로 발전 시켜야 될 것입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노베이션, 뉴 테크놀로지,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디자인, 각 개인의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만 가능 하리라 판단된다.

Q.2014년 미국과 글로벌 시장의 경제 전망을 짚어 주기 바란다.
▶미국 시장은 2014년은 빠르고 탄탄한 경제 회복및 발전을 보이게 될 것이다. 미국 노동시장의 개선은 좀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그 이외의 분야는 아주 좋은 한해가 되리라 예상한다. 또한 중국도 미국 경제 성장에 발맞추어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 예상된다. 한편 유럽은 2014년에도 더딘 성장을 보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