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만금 지역에는 국가별 경제협력특구가 조성되고, 기업 수요에 맞는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 지역 내 방조제·호수 등을 활용한 자연·문화·레저공간을 꾸며 관광명소로 개발할 예정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 새만금을 보다 매력적인 투자대상, 글로벌 경제의 중심지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반시설 조기 구축과 차별화된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별 경제특구 조성 등 기본계획 전면 손질
새만금사업은 지난 2011년 3월 기본계획이 수립됐음에도 공급자 중심의 토지이용계획으로 민간의 창의성 반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른 개발지구와 인센티브 수준이 비슷하고, 대규모 매립과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 특성까지 겹쳐 활성화에 애로를 겪었다.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국내외 85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많은 기업들이 불리한 투자유치 여건, 대규모 및 사업 장기화에 따른 투자 불확실성, 공급자 중심의 계획 등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새만금청 출범을 계기로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으로는 차별화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새만금에 국가별 경제협력특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미국과 유럽연합·중국·일본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및 협상국을 대상으로 새만금 내 경제협력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투자 인센티브 시스템은 기업이 원하는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새만금개발청 중심으로 관련기관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투자유치 협상능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대규모 및 장기화에서 오는 투자 불확실성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개발대상 용지를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고, 구역별로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가능성 있는 사업부터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재무여건이나 투자환경 등을 고려해 공공부문이 제한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새만금 내 장기간 방치된 광범위 가용자원을 활용한 관광명소화 작업도 비중 있게 추진된다. 특히 새만금사업이 장기간 진행되면서 국민 관심이 낮아짐에 따라 대국민 관심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관광명소화 사업은 필수라는 의견이 많다.
새만금방조제는 내측면적(401㎢)의 61%(245㎢)가 호수이며, 39%(156㎢)는 수면 위로 노출된 상태다. 방조제는 평균 바닥폭 290m, 길이 33.9㎞의 세계 최장 방조제다. 주변 7개소(4.43㎢)에 조성토지가 산재해 있다. 주변 조성토지는 조성이 완료돼 즉시 개발이 가능하지만 현재 신시도 휴게시설과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2개소만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호와 노출부지는 자연생태 체험공간과 레포츠·문화활동의 장으로 활용하고, 방조제 주변 조성토지는 고품격 휴양·레저공간으로 조성키로 했다.
먼저 자연생태가 회복되고 있는 노출부지를 중심으로 염생·습지식물의 대단위 군락지 형성을 유도하고, 탐방로·산책길 등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키로 했다.
유채나 야생화 등 경관용 식물 재배지를 확대해 관광자원화하고, 새만금지역에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수종으로 경관숲을 조성해 향후 새만금 조경수로 활용할 계획이다. 조성된 녹지공간에는 야외피크닉·캠핑장 등이 운영된다. 접근성이 낮은 부지는 농림자원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 동북아 문화융합, 새로운 문명의 탄생 등을 주제로 한 국내외 문화예술 행사를 적극 유치하고 야외공연장 및 영화촬영장, 드라마세트장 등으로 제공키로 했다. 마라톤·승마·요트·모터사이클 등 각종 동호회에 공간을 주고 스포츠 경기·훈련장 유치를 위한 기지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넓은 호소 등 입지의 장점을 살려 향후 국내 유일의 항공레저센터 유치도 추진한다.
방조제를 17개 시·도에 배정해 해당 지역을 특화된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토지 매각이나 기반시설 설치 등 민간 투자자 조기유치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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