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경제정책방향> 경제활성화-경제체질 개선 "성장잠재력 몰두"

공공기관의 부채관리 강화 등

주력 수출품의 해외 진출 등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정부가 내년 경제활성화의 역점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등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높이기에 몰두한다. 우선 경제체질 개선에는 공공기관의 부채관리 강화를 통한 정상화 추진과 주력 수출품의 해외 진출 등 성장동력 확충에 매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제체질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한 ‘2014년 경제정책방향’을 27일 발표했다. 경제체질 개선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부문 개혁 △경제민주화 △수출해외진출 촉진 △창조경제 실현 등 미래대비 등이다.

◆공공부문 '다듬질'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관리를 강화하고 정상화를 추진키 위해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 수준에서 관리토록 정했다. 중점관리대상에는 부채규모가 크고 부채증가율이 높은 LH, 수공, 철도, 도공, 철도시설, 한전(한수원 등 발전자회사), 가스, 석유, 광물, 석탄, 예보, 장학재단 등 12개 기관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스스로 자구노력 등 부채감축계획을 제시하고 정책당국은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정책패키지를 마련, 경영평가를 통해 이행되도록 했다.

공공부문은 전체의 부채를 산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기재부, 안행부, 교육부, 통계청, 한은, 조세재정연 등 민관합동 T/F가 구성되며 국제지침, 해외사례, 국내여건 등을 감안한 공공부문 부채 산출방안이 마련된다.

또 정부는 재정부담으로 전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 재정위험 종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고 운용토록 했다. 이로써 내년 상반기 중에는 재정수지, 부채, rolloverrisk, 공기업, 지방정부, 보증채무 등 6대 분야의 점검지표가 점검되고 조기경보시스템(EWS)에 반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통합성과관리 등 조세지출·예산 연계 강화방안이 내년 5월 마련되고 9월에는 국고금·국유재산 등의 조달·운용방식을 효율적으로 개편된다.

◆독과점 소비자 피해 '아듀'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독과점 산업에 대한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경쟁촉진 보고서(MarketStudy)를 발간키로 했다.

이는 경쟁이 제한·왜곡돼 있다고 의심되는 분야를 발굴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쟁원리 작동이 저해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세부 실천 방안으로는 산업의 경쟁상황(시장구조·시장행태·시장성과 등), 정부규제 현황, 해외규제 사례, 소비자 이슈, 제도개선 및 정책대안 마련 등이 검토된다.

국민경제 비중, 시장집중도, 국민생활 밀접성 등을 고려한 분석가능 대상 산업을 선별하고 산업 내 양극화 정도, 거래상 약자보호, 제도개선 가능성 등을 기준한 대상 산업을 선정키로 했다.

◆제2의 파프리카 발굴

정부는 서비스 교역증가를 위해 중국 내수시장 확대 등 글로벌 무역구조 변화에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중국시장으로의 신선농식품 수출확대를 견인할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현지 시장 수요에 맞는 맞춤형 상품을 개발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4월 제2의 파프리카 발굴 등 ‘국가별 농식품 맞춤형 진출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파프리카 등과 같은 우수사례를 분석해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품목 및 신흥 수출 대상국을 찾는 등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현장 수출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대중국 제2파프리카 발굴팀’이 수출 주력품목을 발굴하고 육성키로 했다.

내년 1월에는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해외건설협회, 플랜트산업협회 등이 공동 참여하는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 지원센터’도 설치된다. 이 센터는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 관련 사업기획, 사업구조 설계 지원, 금융자문 및 금융주선 연계지원 등 금융컨설팅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공공부문 해외 투자기관들 간 투자정보 공유 등을 통해 해외투자를 효율화할 수 있는 ‘공공자금 해외투자 협의회’도 구성된다.

또한 세일즈 외교의 성과를 기업들이 충분히 활용해 교역·투자확대 등 협력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 관리체계가 구축된다. 내년 1월부터 코트라 DB구축 및 기업에 정보제공이 이뤄지는 등 범부처 맞춤형 지원이 지속되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한 이행현황 및 기업지원실적이 주기적으로 점검된다.

정부는 이어 중소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단계별로 느끼는 애로를 손쉽게 해결키 위해 ‘중소기업의 FTA 활용지원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창조경제 실현…미래대비

특히 내년에는 창조경제 실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젝트 발굴이 추진된다. 정부는 민간수요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창조경제 민관 단일 협력창구이자 최고 협의기구인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를 확대 개편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미래부 및 경제5단체로만 구성된 기관이 기재부, 미래부, 교육부, 문체부, 산업부, 국조실, 금융위, 중기청 등 정부 8개 부처 및 경제 5단체, 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합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민간 8개 단체의 장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한 창작과 교류·협업의 공간인 ‘오프라인 창조경제타운’도 전국 곳곳에 조성된다.

이를 위해 내년 1월 공간 활용 가능성 등 지자체·관계부처 협의가 이뤄지고 2~4월에는 교류‧협력형 허브 공간 및 무한상상실 설치 지역이 선정된다. 6월에는 지역 교류‧협력 허브 공간 운영에 들어가며 7월 신규 무한상상실 운영을 착수할 계획이다.

더불어 기술과 아이디어에 기초해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 기술평가 인프라도 구축된다. 에 정부는 창의적 아이디어 보유자가 지식재산 권리를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지재권 출원요건 완화 등 특허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 밖에도 공정경쟁 촉진, 창업·벤처 활성화,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 가계부채 관리, 중
장기 주택시장 구조변화 대응, 재정건전성 제고,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 공공부문 개혁,
중국경제 변화 대응,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통상환경 변화 대응, 에너지·자원 확충 등 성장잠재력 확충과 지속성장을 위한 10대 미래대비 정책과제가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