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보급률 매년 증가…하수도 요금 현실화 '스믈스믈'

2012 하수도 보급, 전년대비 0.7%포인트 증가

하수도 요금은 40% 머물러…요금 올라가나?

<출처:환경부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우리나라 공공하수도 보급률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 추세나 하수도 요금은 40%대에 머물러 요금 현실화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부는 전국 16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수도 보급률, 공공 및 개인하수도시설, 하수관거시설, 하수도 재정 및 요금 현황 등을 집계한 ‘2012 하수도 통계’를 30일 발표했다.

하수도 통계에 따르면 2012년 말 전국에 가동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총 546개소로 전년과 비교해 50만4000명이 하수도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는 91.6%의 하수도보급률로 2011년 90.9%보다 0.7%포인트 늘어난 수준이다.

지역별 하수도보급률을 보면 서울 100%, 부산 99.2%, 광주 98.4%, 대구 98.3% 등 특·광역시가 높았고 세종 65%, 충남 70.3% 등이 낮았다.

도시지역 하수도보급률의 경우는 94.6%로 농어촌지역 62.1%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하수도보급률 증가율은 농어촌지역이 도시지역 0.4%보다 6.5배나 높았다.

하지만 하수도요금은 전국 평균 하수처리원가(전국 157개 지방자치단체) 816.1원(톤)의 40.0% 수준인 평균 326.3원(톤)을 징수하고 있다. 요금 현실화율이 여전히 낮은 상태로 국가와 지방의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환경부 측의 설명이다.

2012년 전국 지자체의 하수도 분야 총 세입은 7조400억원이다. 해당 세입은 중앙정부지원 26.1%, 지방비 28.7%, 하수도사용료 17.3%, 원인자부담금 8% 등으로 충당됐다.

확보된 재원은 하수처리시설 건설과 개보수에 44.2%인 3조1000억원이 사용된다. 그 다음으로는 하수관로 설치와 개보수에 36.3%인 2조6000억원, 기타 행정운영비에 17.2%인 1조2000억 원 등이 사용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3년 통계부터 통계 작성 담당자에 대한 교육 강화, 작성과정에 전문가 참여 등을 통해 통계의 질을 제고하고 발행 시점을 대폭 앞당길 예정”이라며 “나머지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충당해야 하는 만큼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